정부가 케이블카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동안 60년 넘게 이어져 온 장기 독점 운영 방식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궤도운송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모노레일과 케이블카 등 국내 주요 궤도 시설의 안전 관리 체계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재허가 제도의 도입 배경과 시작
그동안 국내의 케이블카나 모노레일 등 궤도 시설은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사실상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일 남산 케이블카 사업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며 60년 넘게 유지된 독점적 영업 형태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정기적인 재허가 심사를 통해 궤도사업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개정된 궤도운송법령은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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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케이블 카 영구 독점 막는다…궤도사업 허가 20년으로 제한’
SBS 보도
최대 20년 유효기간과 대상 시설 현황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 궤도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은 최대 20년 이내로 제한되며, 정기적인 심사를 거쳐 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재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 2년 전부터 1년 전까지 관할 지방정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이미 운영 기간이 20년을 초과한 전국 17개 사업자는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요 장기 운영 시설과 이번 조치의 영향
오랫동안 일가족이나 특정 주체에 의해 운영되던 대표적인 시설들이 이번 제도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게 되었습니다.
| 구분 | 상세 내용 |
|---|---|
| 남산 케이블카 | 한국삭도공업이 1961년 허가받아 65년째 독점 운영 중 |
| 설악산 케이블카 | 고 한병기 전 대사가 사업권을 받아 1971년부터 56년째 운영 중 |
| 기타 대상 시설 | 운영 기간 20년을 초과한 전국 17개 궤도사업자 |
- 남산 케이블카의 경우 서울시의 곤돌라 설치 추진과 관련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 설악산 케이블카는 지분이 대물림되며 오랜 기간 운영되어 왔습니다.
안전관리 계획 강화와 지방정부의 역할
지방정부는 앞으로 궤도 사업을 허가하거나 재허가할 때 운행계획, 자금조달 방법, 연간 수송량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적정 유효기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 사업자는 정비계획과 비상 매뉴얼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변경 시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지방정부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60일의 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관리·감독 방향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그동안 궤도시설이 최초 사업허가 이후 운영자의 자율에 맡겨져 관리와 감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앞으로는 환경 보전과 공공복리 증진 계획까지 고려하여 허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 이번 법령 개정으로 궤도사업의 안전성과 공공성 기여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Q&A
Q1. 케이블카 재허가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궤도운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Q2. 이미 오래 운영해 온 기존 사업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운영 기간 20년을 초과한 17개 사업자는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3. 재허가 심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로 보게 되나요?
지방정부가 안전 검사 결과, 운영실적뿐만 아니라 환경 보전과 공공복리 증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결론
지금까지 케이블카 재허가 제도의 도입 배경과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영구 독점 운영 체계에 변화가 예고된 만큼, 앞으로 각 시설의 안전성과 공공성이 어떻게 관리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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