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민 취임 서울지방중수청장 첫 일성과 과거 수사 관행 지적 배경

최재민 전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초대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 임용되면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어요. ‘취임’이란 새로 어떤 직무나 자리에 임하여 일하기 시작한다는 뜻으로, 이번 인사는 형사사법체계 대전환 속에 이뤄진 첫걸음이에요.

중수청 출범 엿새 만에 열린 이번 취임식에서 최 청장은 과거 수사기관의 그릇된 관행을 끊어내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를 강조해 주목을 받았어요.

최재민 서울중수청장 취임 배경과 의미

최재민 초대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7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에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고 보도됐어요. 78년 만에 이뤄진 형사사법체계 대전환 속에서 첫발을 내디딘 만큼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최 청장은 익숙했던 기관의 이름과 표식이 사라지는 과정을 언급하며, 수사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가까이서 목도했다고 강조했어요.

이날 최 청장은 수사권 행사의 대전환을 주문하며 과거 수사기관의 문제점들을 직접 짚어냈어요. 혐의와 무관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압수수색이나 별건 수사, 장기간 이어지는 수사를 이름만 바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어요.

또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범위와 강도를 필요에 맞게 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며,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 배려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최재민 취임 핵심 정리

공정한 수사 주문
권력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수사를 강조했어요.

과거 관행 탈피
압수수색과 별건 수사 등 과거 수사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조직 화합과 청렴
출신 직역에 따른 파벌 형성을 경계하고 고도의 청렴과 품위 유지를 당부했어요.

최 청장은 조직 안착과 발전을 위해 직원들에게 네가지 핵심 당부 사항을 전했어요. 첫째는 권력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수사이며, 둘째는 복잡한 금융 및 자본시장 범죄에 대응할 깊이 있는 전문 수사 역량이에요.

이어 셋째로는 출신 직역에 따른 파벌 형성을 경계하고 팀워크와 인화를 이뤄달라고 주문했고, 마지막으로 고도의 청렴과 품위 유지를 꼽으며 비위 행위가 조직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검사 출신인 최 청장은 경북 무학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어요. 이후 부산지검 1차장검사와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 일선 수사 지휘 보직을 두루 거쳤어요.

2023년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해 오다 이번에 초대 서울지방중수청장으로 임용되었어요.

이번 취임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아래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조직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최 청장의 지휘 아래 조직 기틀을 다지고 복잡한 부패 및 경제범죄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까지 최재민 취임을 둘러싼 배경과 주요 메시지를 정리했어요. 초대 서울지방중수청장으로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고 공정한 수사 체계를 세우겠다는 의지가 어떻게 실현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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