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댐 추진 결과 발표 5곳 건설 및 2곳 대안 사업으로 확정

지난 정부부터 논란이 이어져 온 기후대응댐 추진 여부가 최종 결정됐어요. 여기서 ‘추진’이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을 계획하고 앞으로 밀고 나간다는 뜻이에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가 검토를 거쳐 발표한 결과, 당초 후보지였던 14곳 중 절반이 넘는 7곳이 백지화되거나 방향을 틀게 되었어요.

기후대응댐 14곳 중 7곳 최종 중단 배경

지난 2024년 윤석열 정부 당시 발표된 기후대응댐 후보지는 모두 14곳이었어요. 이 가운데 주민 반발이 크고 건설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된 7곳은 이번 정부 들어 이미 추진이 중단된 상태였어요.

나머지 7곳에 대해서도 면밀한 재검토가 이뤄졌고, 오늘 오전 최종 결론이 세상에 나왔어요. 지역 갈등과 실효성 논란을 줄이기 위한 조정 과정으로 풀이돼요.

재검토를 거친 7곳 가운데 5곳은 예정대로 댐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충남 청양·부여의 지천댐과 경기 연천의 아미천댐은 홍수 방어와 용수 공급을 동시에 맡는 다목적댐으로 지어져요.

지천댐은 당초 홍수 방어 위주로 검토되었으나, 최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등 신규 용수 수요가 생기면서 용수 공급 기능이 추가되었어요. 아울러 전남 강진 병영천댐, 울산 회야강댐, 경남 거제 고현천댐은 하류 신설이나 수문 설치 및 증고를 통해 홍수조절 능력을 보강해요.

기후대응댐 추진 핵심 정리

최종 추진 결과
14곳 후보 중 5곳 건설, 2곳 대안 사업, 7곳 최종 중단

사업비 변화
당초 4조 7,500억 원에서 약 1조 6,7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

향후 계획
타당성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후속 절차에 속도 전망

모든 후보지가 새로 지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경북 김천 감천댐과 경남 의령 가례천댐 등 2곳은 직접 댐을 짓는 방식을 포기했어요.

대신 감천댐은 김천부항댐을 활용하고 하천정비를 병행하기로 했으며, 가례천댐은 인근 가미저수지와 연계 운영하는 대안 사업으로 전환되어 추진돼요.

이러한 결정에 따라 전체 사업 규모도 크게 줄어들게 되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당초 14곳 건설에 4조 7,500억 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산했으나, 이번 조정으로 약 1조 6,7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어요.

이번 조치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발표 이후 타당성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환경 파괴나 지역 보상 문제를 둘러싼 세부 논의 과정에서 일부 마찰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까지 기후대응댐 추진을 둘러싼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14곳 중 5곳만이 댐 신설로 가닥을 잡은 만큼, 향후 지자체별 후속 진행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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