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논의가 뜨겁습니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약 18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인데요. 많은 분의 관심이 ‘빨간 날’이 하루 더 늘어나는지에 쏠려있지만, 그전에 7월 17일 제헌절이 왜 중요한 날인지, 제헌절 의미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논의가 다시 시작된 배경과 제헌절의 의미, 그리고 과거 제헌절 공휴일 제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 제헌절 의미, 5대 국경일의 무게
제헌절(制憲節)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단순히 법이 만들어진 날이 아니에요. 1945년 광복 이후, 외세의 간섭 없이 우리 민족 스스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한,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상징적인 날이거든요.
이 때문에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가의 경사를 축하하는 날이라는 뜻이죠.
주요 정보: 놀랍게도 현재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 바로 제헌절입니다. 이 점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논의의 핵심 배경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날이 어쩌다 공휴일에서 빠지게 된 걸까요?
🤔 18년 전, 제헌절 공휴일 제외 이유
많은 분이 제헌절이 원래부터 공휴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07년까지는 분명한 ‘빨간 날’이었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제외 이유는 2008년부터 시행된 ‘주 40시간 근무제(주 5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주 5일제를 전면 도입하면서, 근로 일수 감소로 인한 기업의 생산성 저하를 우려했습니다. 재계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으로, 공휴일 수를 일부 조정하기로 한 것이죠.
⚠️ 당시 상황: 제헌절 공휴일 제외 이유는 국경일의 의미가 퇴색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경제적, 사회적 합의의 일환으로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즉, ‘쉬는 날’은 아니지만 ‘국경일’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 셈이죠.
하지만 18년 가까이 지나면서 국경일임에도 쉬지 않는 유일한 날이 되다 보니, 제헌절 의미가 점점 잊히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 18년 만의 변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논의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논의가 18년 만에 가장 큰 동력을 얻었습니다. 2025년 11월 17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헌법 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었으면 한다”며,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로써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던 법안들이 정부 차원의 의지와 만나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 주요 쟁점 | 찬성 측 (재지정) | 반대 측 (현행 유지) |
|---|---|---|
| 국경일의 위상 | 5대 국경일의 상징성 회복, 헌법 가치 제고 | 휴일 지정이 곧 위상 제고는 아님 |
| 경제적 영향 | 내수 진작,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특징 | 기업 인건비 부담, 생산성 저하 우려 |
| 국민 휴식권 | OECD 평균 대비 긴 노동시간, ‘쉼’ 보장 | 대체 공휴일 확대로 휴일 충분히 보장됨 |
제 경험상, 한글날도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다시 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역시 대통령의 공식 검토 지시가 나온 만큼, 사회적 합의가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제헌절, 우리가 기억해야 할 3가지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제헌절 의미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가치입니다. 특히 다음 3가지는 꼭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헌법 제1조 1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원칙을 선포한 날입니다.
- 헌법은 국민의 ‘권리’를 지킵니다: 헌법이 있기에 우리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역사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일제 강점기를 거쳐 우리 스스로 국가의 근간을 세운 역사적인 날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 제헌절 실천 체크리스트:
- 가정에 태극기 게양하기 (국경일에는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답니다)
- 헌법 전문(前文) 한 번쯤 소리 내어 읽어보기
- 자녀에게 5대 국경일의 종류와 제헌절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주기
마무리: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그 이상의 의미
지금까지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논의와 제헌절 의미, 그리고 제헌절 공휴일 제외 이유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18년 만에 ‘빨간 날’이 될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생각하는 날이 되는 것 아닐까요?
이번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논의가 단순히 하루 더 쉬는 날을 만드는 것을 넘어, 우리 헌법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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