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과기 연석회의를 처음으로 열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범부처 협력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과학기술 정책과 경제·산업 정책을 하나로 묶어 효율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제·과기 연석회의의 시작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연석회의를 공동 주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출범한 이후 두 부처의 장관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회의는 성장의 원동력인 과학기술 혁신을 산업 및 시장 창출로 직접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부처 간 경계를 허물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경제 성장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 원천기술 연구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일원화
-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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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경제 정책 한 몸 처럼… 과기 · 경제 부총리 첫 연석 회의’
오마이뉴스 보도
7대 SEED 프로젝트와 미래 전략
연석회의에서는 미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7대 SEED 프로젝트’ 추진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이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양자 등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7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범부처 투자를 연계하는 전략입니다.
- 분야별 2030년 및 2035년 핵심 목표 설정 및 달성 추진
- 민관 합동 플랫폼 ‘프론티어보드’를 통한 민간 수요 반영
분야별 핵심 추진 과제
이번 회의에서는 기술 개발 외에도 실질적인 사회·행정 변화를 이끌어낼 세부 정책들이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 구분 | 핵심 내용 |
|---|---|
| 퇴직연금 | 2028년까지 사외적립 의무화 및 체불 방지 |
| 해양수산 | 피지컬 AI 항만 구축 및 스마트수산업 전환 |
| 행정시스템 | 지방행정공통시스템 AI·클라우드 기반 전환 |
- 퇴직연금의 전문적 운용을 위한 기금형 제도 도입
- 전국 지방정부 행정 시스템의 통합 클라우드 환경 구축
정부의 경제 인식과 향후 전망
이형일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3분기 GDP가 전기 대비 1.0% 증가하는 등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수출과 설비투자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 기대
- AI 대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극화 완화에 정책 역량 집중
향후 실행 계획
정부는 연내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규제나 인허가 문제도 공동 대응하여 신속한 산업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입니다.
- 관계 부처 공동 협력을 통한 선결과제 해결
- 지방행정시스템 차세대 개통 단계적 추진 (2028년~2029년)
Q&A
Q1. 이번 연석회의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과학기술 정책과 경제·산업 정책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 개발 성과가 실제 시장 창출과 산업 육성으로 이어지도록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한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Q2. 7대 SEED 프로젝트에는 어떤 분야가 포함되나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한계돌파형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 등 7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3. 퇴직연금 제도 변화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이 의무화되며, 전문적 자산 운용을 통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게 됩니다.
결론
지금까지 경제·과기 연석회의를 둘러싼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과학기술과 경제 정책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7대 SEED 프로젝트와 사회 정책들이 실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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