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가 거둬들이는 세금의 일부를 떼어 시도 교육청에 나누어 주는 돈으로,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재원을 말해요. 정부가 이 교부금의 산정 방식을 바꾸는 대규모 개편을 추진하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어요.
50년이 넘도록 유지되던 방식에 왜 변화가 생겼는지, 앞으로 교육 현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목차
- 55년 만에 폐지되는 내국세 연동제
- 새로운 교부금 산식과 학령인구 반영 방식
-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교육·인재계정 활용
- 교부금 감소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와 향후 전망
55년 만에 폐지되는 내국세 연동제
정부는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지난 1972년부터 5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정률 연동 체계를 폐지한다고 밝혔어요. 전자신문과 이데일리 등의 보도에 따르면, 내국세 수입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기계적으로 결정되던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예요.
그동안은 학생 수 변화와 관계없이 세수가 늘어나면 교부금이 급증하고, 세수가 줄어들면 곧바로 재정이 불안해지는 문제가 반복되었어요. 실제로 2022년에는 교부금이 크게 늘었다가 2023년에는 세수 결손 여파로 14%나 급감하는 등 불안정성이 컸답니다.
- 만 3~17세 학령인구는 2010년 880만 명에서 지난해 591만 명으로 32.8% 감소했어요.
-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드는데 세금 연동 구조 때문에 재정 지출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어요.
새로운 교부금 산식과 학령인구 반영 방식
내년부터는 내국세 비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경제 성장 흐름과 학생 수 변화를 함께 고려하는 새로운 산식이 도입돼요. 개편된 방식은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최근 3년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을 곱해서 다음 해 예산을 정하는 구조예요.
특히 학령인구 감소분이 교부금에 그대로 반영되어 교육 현장에 큰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감소율의 35%만 반영하기로 했어요. 지방교육재정 지출 중 쉽게 줄이기 어려운 교직원 인건비 비중이 약 60%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전해졌어요.
- 새 산식은 예산 편성 시점에 결산이 완료된 최근 3개 연도의 수치를 기준으로 삼아요.
- 2027년도 교부금 산정에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지표가 반영될 예정이에요.
교육교부금 개편 핵심 정리
내국세 연동제 폐지
세금에 자동 연동되던 54년 된 산식을 폐지하고 새로운 경제·인구 지표 산식을 도입해요.
미래대응기금 신설
개편으로 발생하는 재원 차액은 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 적립해 영유아와 고등교육 등에 활용해요.
총액 감소 방지 보전
새 산식으로 인해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어들 경우 기금과 국고를 통해 차액을 메우기로 했어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교육·인재계정 활용
정부는 정률 연동제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원을 영유아, 고등, 평생교육 등으로 돌려 교육재정의 무게중심을 넓히겠다고 밝혔어요. 미래대응기금으로 이전되는 추가세수를 제외한 기존 내국세 20.79% 적용 금액과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의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 적립되어요.
이 계정에 쌓인 적립금은 임의로 다른 곳에 전출할 수 없도록 법률로 막아두었어요. 영유아 및 평생교육 투자와 우수 인재 양성, 국가 인재 유출 방지 등 시급한 교육 정책에 쓰일 예정이에요.
- 미래대응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의 4대 분야에 집중 투자될 방침이에요.
-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변동을 흡수하는 재정 저수지 역할도 함께 맡게 돼요.
교부금 감소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초·중등 교육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확실한 안전장치를 두겠다고 강조했어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유·초·중등 아이들의 교육 예산이 줄어들 일은 결코 없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새 산식을 적용하더라도 교육교부금 총액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요.
만에 하나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면, 미래대응기금의 적립금과 국고를 활용해 차액을 전액 보전할 계획이에요. 정부는 이 같은 보전 규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할 것이라고 전했어요.
교육교부금 개편 주요 쟁점 비교
| 쟁점 | 내용 |
|---|---|
| 기존 방식 | 내국세 20.79% 정률 연동으로 자동 배정 |
| 개편 방식 | 경상성장률 및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산식 적용 |
| 재원 활용 |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및 미래대응기금 적립 |
이번 개편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세수 변동성에 따른 예산의 급등락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돼요.
앞으로의 전망
정부는 오는 24일 미래대응기금 패키지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에요. 관련 패키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새로운 교육교부금 산식은 2027년도 예산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돼요.
- 추산치에 따르면 2027년 교부금은 78조 9000억 원이며, 2030년에는 92조 7000억 원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 법안 통과 과정에서 국회의 논의와 세부 보전 조항 구체화 여부가 향후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요.
핵심 정리
지금까지 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55년 만의 제도 변화인 만큼 향후 입법 절차와 교육 재정의 실제 운용 과정을 차분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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