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외 업종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은 희망리턴패키지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관문이자 탈락 없는 신청을 위한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소상공인 기준과 매출액 규모 기준 이해하기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본인의 사업장이 법에서 정한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식당이나 카페 같은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된 업종별로 평균 매출액 규모 기준도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 도소매업은 6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은 15억 원 이하 등 본인의 업종 코드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지원제외 업종의 주요 유형과 주의할 점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특정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엄격히 제한됩니다. 대표적인 지원제외 업종으로는 도박 기계 및 사행성 게임 관련업, 담배 도매업, 유흥주점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 서비스업과 병원, 약국 같은 보건업, 그리고 골프장 운영업 등도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여러 업종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면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본인의 표준산업분류 코드가 지원 가능한 항목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부동산관리업이나 일정 조건을 갖춘 부동산중개 대리업은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상세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그인후 상단의 확인서 발급하세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매출액이나 근로자 수 증빙 절차를 한결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매출액 및 근로자 수 증빙 방법
본인이 소상공인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매출액은 최근 연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이나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통해 증빙하며,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만약 창업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초기 사업자라면 개업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일 전월까지의 자료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해야 정확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비영리사업자나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은 소상공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종교단체나 친목회 등 영리 목적이 아닌 기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제외 업종 및 자격 요건 실전 가이드
가장 안전한 방법은 폐업 신청 전 홈택스에서 본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받아 업종 코드와 개업년월일을 명확히 파악해 두는 것입니다.
✅ 체크리스트:
- 내 업종의 상시 근로자 수가 기준(5인 또는 10인 미만)을 넘지 않나요?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 규모 기준 이내인가요?
- 운영 중인 주된 업종이 유흥, 사행성 등 지원 제외 항목에 없나요?
지원 대상 및 업종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업종이 여러 개인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A1.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Q2. 폐업한 지 오래되었는데 소상공인 확인서를 낼 수 있나요?
A2. 유효기간 내의 소상공인 확인서가 있다면 가장 좋지만, 없는 경우에는 개별 매출 및 근로자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약국이나 편의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3. 약국은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며, 편의점은 도소매업으로서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제외 업종 및 소상공인 기준 핵심 정리
지금까지 지원제외 업종과 소상공인 자격 요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폐업 지원 혜택이 큰 만큼 신청 자격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장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장님들의 소중한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