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기업인 쉰들러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며 3250억 원 규모의 배상 청구가 완전히 기각됐다.
쉰들러 쪽이 법정 기한 내에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지난 3월 내려진 전부 승소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 시작된 국제투자분쟁의 발단
이번 사안의 중심에 있는 정부란 국가의 행정 사무를 맡아보는 통치 주체를 의미하며, 여기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의 국가 기관을 가리킨다. 또한 쉰들러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스위스 본사의 대형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제조·유지보수 업체를 뜻한다.
사건은 2018년에 쉰들러가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쉰들러는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등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 기관들이 조사와 감독 권한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자신들이 투자한 현대엘리베이터의 주가가 하락하는 등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 쉰들러는 당초 최소 2억5900만 스위스프랑, 우리 돈으로 약 4900억 원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 이후 중재 과정에서 최종 배상 청구액은 약 3250억 원으로 조정되어 진행되었다.
관련 정보 확인하기
‘법무부 “현대엘레베이터 투자 손실 쉰들러 상대 3250억원 ISDS 승소 확정”’
한겨레 보도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과 쟁점 전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정부는 쉰들러 측이 ‘주주 간 경영권 분쟁’ 성격의 사안을 국제법상 국가 책임으로 돌리려 한다고 판단했다.
- 한국 정부의 당시 조치는 합법적인 권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 정부가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하며 ‘투자자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인정받았다.
소송 결과 및 비용 환수 내역 정리
이번 최종 확정으로 인해 정부가 거둔 구체적인 성과와 판정 내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상세 내용 |
|---|---|
| 배상 청구 결과 | 쉰들러가 제기한 약 3250억 원 상당의 배상 청구 전부 기각 |
| 소송 비용 |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 약 96억 원 전액을 쉰들러 측이 지급 |
| 절차 확정 사유 | 법정 제기 기간 내 파리 항소법원 취소소송 미제기 |
- 지난 3월 14일에 내려진 대한민국 정부의 전부 승소 판정이 이번에 완전히 굳어졌다.
- 패소한 쉰들러 측이 불복 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추가 공방 없이 종결되었다.
법무부 입장과 각계 반응
법무부는 이번 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3월 14일 대한민국 정부가 전부 승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쉰들러 쪽이 법정 제기 기간 내에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 법무부는 이번 결과가 약 3250억 원의 배상청구 기각과 약 96억 원의 소송비용 전액 환수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 관계자는 향후 유사한 국제투자분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방향
이번 국제투자분쟁 승소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 재정적 부담을 완전히 덜어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향후 제기될 수 있는 글로벌 투자 관련 법적 분쟁에서도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투자분쟁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 국가 재산을 보호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한 법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Q&A
Q1. 정부가 쉰들러를 상대로 승소한 ISDS 사건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과거 현대엘리베이터 투자 과정에서 정부의 조사·감독 소홀로 손해를 입었다며 3250억 원대 분쟁을 제기했으나, 국제중재재판소가 정부의 조치가 합법적이었다며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승소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Q2. 쉰들러가 패소한 뒤 추가로 불복할 가능성은 남아 있나요?
법정 제기 기간 내에 중재지인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3월의 승소 결과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더 이상의 불복은 불가능합니다.
Q3. 이번 확정으로 한국 정부가 얻게 된 구체적인 경제적 결과는 무엇인가요?
약 3250억 원 규모의 배상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으며, 한국 정부가 지출했던 소송비용 중 약 96억 원 전액을 쉰들러 측으로부터 환수하는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정부 쉰들러 ISDS 승소를 둘러싼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의 정당한 행정 및 감독 권한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철저한 대응을 통해 국익이 안정적으로 보호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링크 복사해서 공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