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규제합리화 간담회 개최, ESS 기준 마련과 전기차 배터리 별도 등록 추진

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법적 분류와 이격거리 기준을 새로 정비하고, 전기차 배터리를 차체와 별도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어요.

이번 조치는 경제 7단체와의 규제합리화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미래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어요.

ESS 법적 분류 및 이격거리 기준 신설

컨테이너 형태로 설치되는 에너지저장장치(ESS)는 그동안 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 공작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해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졌어요. 건축물로 분류될 경우 각종 인허가와 용적률 규제를 받아 사업자 부담이 컸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ESS의 법적 분류를 명확히 하고 통일된 이격거리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어요. 아울러 설치 부지의 임차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 이상으로 확대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유도할 방침이에요.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각각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요. 이를 통해 배터리를 별도로 빌려 사용하는 구독 및 리스 산업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요.

기존에는 차체와 배터리가 하나의 자산으로 묶여 있어 관련 서비스 모델을 도입하는 데 제약이 있었어요. 이번 제도 개선은 전기차 관련 신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성숙 규제합리화 핵심 정리

ESS 기준 정비
법적 분류 명확화 및 이격거리 기준 신설, 임차기간 15년 이상 확대

배터리 등록 분리
전기차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 분리로 구독·리스 산업 활성화

현장 애로 해소
반도체 고압가스 규정 정비 및 외국인 채용 가이드라인 마련

수소 분야에서는 연구개발 단계의 수소용품에 적용되던 엄격한 제조 허가와 검사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에요. 그동안 연구용 수소연료전지 등에도 상용제품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신기술 개발에 부담이 된다는 업계의 건의가 반영된 결과예요.

반도체 공장의 고압가스 저장시설 안전 기준도 일원화돼요. 부처 간 기준 차이로 혼선을 겪었던 출입문 설치 기준을 정비하고,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시설은 안쪽으로 열리도록 기준을 다듬어 기업의 행정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에요.

국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돼요. 앞으로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보험 가입 시 증명서를 직접 발급해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또한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 과정에서 고용 조건과 체류자격 심사가 엇갈리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요.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 단체 등이 미가입 업체를 공동으로 배제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과 강화를 억제하는 동시에 환경 변화에 맞춰 기존 규제를 합리화하는 작업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구분	주요 개선 내용
에너지(ESS)	법적 분류 명확화, 이격거리 기준 신설, 임차기간 15년 이상 확대
미래차·로봇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 공동주택 주차로봇 설치 허용
산업·행정	수소 R&D 규제 완화, 반도체 고압가스 안전기준 일원화

이번 규제합리화 방안은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던 현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기업과 국민의 생활 편익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정부는 이번 경제 7단체 간담회를 시작으로 각계의 건의 사항을 반영한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요. 현장의 혼선을 빚었던 세부 기준들이 실제로 안착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한성숙 규제합리화 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주요 개선 과제를 살펴보았어요. ESS 기준 정비부터 전기차 배터리 등록 분리까지 산업 현장의 변화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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