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제도의 폐지 청원 4가지 쟁점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제도의 폐지 청원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운영되어 온 제도의 부작용을 짚고 국민의 치안 불안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어요.

20여 년간 이어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법체류와 무단이탈 알선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누적되었고, 이에 따라 제도의 유지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제도의 폐지 청원 배경과 진행 현황

무사증 이란 외국인이 비자 없이 지정된 지역에 입국하여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출입국 제도를 말해요. 제주도 무사증 제도는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2년 도입된 이후 지역 경제에 기여해 왔으나,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 이상 흐르며 치안 부담이라는 부작용이 커졌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국회 공식 포털에 등록되어 심사 요건 충족을 위한 절차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이번 청원은 2026년 9월 1일에 공개되었으며 오는 2026년 10월 1일까지 동의 절차가 이어집니다. 2026년 9월 9일 기준 현재 7,668명이 동의에 참여하여 성립 요건인 5만 명 대비 약 15.3%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어요.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채우면 국회 소관 위원회에 정식 회부되어 입법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국회 청원 동의하기

국회 국민동의청원 공식 웹페이지로 이동하여 청원 취지와 전문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 참여 바로가기

간단한 휴대폰 본인인증을 마치면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동의 의견을 즉시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제도의 폐지 청원 주요 요구 4가지

청원인은 수사 및 법무 행정의 공백을 막고 대한민국 국민과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핵심 사유를 제시하며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 불법체류 누적 문제와 국적 편중 현상

법무부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역의 무사증 자격 불법체류자는 2023년 1만 826명, 2024년 1만 1,426명에 달했으며 2025년 8월 말 기준 1만 738명으로 여전히 1만 명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특정 국적 외국인이 약 85%인 9,100명을 차지하고 있어, 단순한 일부 관광객의 일탈로 보기에는 행정적 통제 범위를 넘어섰다는 판단이 제기됩니다. 사후 단속 중심의 행정력 낭비를 막으려면 입국 문턱 자체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견해에 힘이 실리고 있어요.

2. 내륙 무단이탈 알선 범죄의 지능화

제주해양경찰의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무사증으로 들어온 뒤 냉동탑차나 화물차 적재함에 숨어 내륙으로 불법 이동하려는 시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점조직 형태의 브로커와 불법 운반책이 개입하고 신분증명 서류를 위조하는 등 범죄 수법이 갈수록 조직화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관광 목적으로 열어둔 통로가 국내 불법 입국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면 제도 존치 자체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강력 범죄 노출과 주민들의 치안 불안

최근 흉기 위협, 무면허 난폭운전, 소매치기 및 절도 등 기초 질서 위반과 강력 사건이 연달아 알려지며 도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었습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일반 관광객과 불법 체류 의도를 가진 자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사전 입국심사와 촘촘한 체류 관리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4. 경제적 수익보다 우선되어야 할 생명과 안전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여 얻는 경제적 부가가치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국민의 생명과 치안 안전이라는 기본 가치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비자를 무조건 면제하는 방식 대신 전자여행허가나 사전 심사 간소화 등 다른 대안을 통해서도 여행 편의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위험이 발생한 뒤 처벌하는 사후 대처보다는 입국 단계에서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차단하는 예방적 행정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제도의 폐지 청원 쟁점 및 데이터 분석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제도의 폐지 청원이 성립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파급 효과와 제도의 명암을 냉정하게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 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객관적인 수치와 제도의 특성을 면밀히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현행 유지 (관광 중심)	제도 폐지 및 개편 (치안 중심)
입국 관리 방식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 가능	사전 비자 발급 또는 정밀 심사 전환
경제적 영향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상권 소비 증대	단기 입국자 감소 가능성, 고급 관광으로의 전환
치안 및 행정 부담	불법체류자 추적 및 단속 비용 급증	불법 입국 시도 사전 차단, 치안 안정성 확보
주요 쟁점	관광 수익 감소 우려	도민 주거 안전 및 국가 안보 강화

데이터가 보여주듯 불법체류자 수는 해마다 1만 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어 공공 치안 유지에 적지 않은 세금이 투입되는 실정입니다. 관광 편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경제 유발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면, 입법부를 통한 제도 개선 논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동의 참여 전 확인해야 할 사항 3가지: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원 동의는 한 사람당 1회만 인정되며 중복 참여는 전산상으로 차단됩니다.
비회원이라도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1분 안에 참여가 완료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제도의 폐지 청원 관전 포인트

이번 사안은 단순히 특정 외국인을 배척하는 문제가 아니라, 20년 전 설계된 출입국 행정 제도가 변화된 치안 환경에 여전히 부합하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전자비자 발급 제도(K-ETA) 확대 적용이나 체류지 무단이탈 방지 기술 도입 등 절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와 주민 안전이 충돌할 때, 안전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사전 검증 장치는 타협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청원 핵심 현황 체크리스트:

청원 마감일은 2026년 10월 1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법정 성립 기준선은 공개 후 30일 이내 총 50,000명의 동의입니다.
2026년 9월 9일 기준 누적 참여 인원은 7,66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성립 요건을 채우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에서 법률 개정안으로 논의됩니다.
동의 과정에서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비용 부담은 일절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제도의 폐지 청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무사증 입국제도가 폐지되면 외국인은 제주도에 전혀 올 수 없나요?

A1. 아닙니다. 입국이 전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식 비자를 발급받거나 사전 입국 심사를 거쳐 정상적인 신원 확인 후 입국하는 체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해요.

Q2. 청원 5만 명이 달성되면 곧바로 법이 바뀌나요?

A2. 즉각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국회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국회의원들의 심사와 정부 부처 검토를 거쳐 본회의 의결 과정을 밟게 됩니다.

Q3. 청원 동의를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나요?

A3. 국회 시스템 특성상 한 번 접수된 전자 서명 동의는 임의로 철회하거나 취소하기 어려우므로 내용을 충분히 읽어보신 후 결정하시길 권해드려요.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제도의 폐지 청원 핵심 정리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제도의 폐지 청원의 추진 배경과 도민 사회의 쟁점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관광 산업의 성장과 국민의 평온한 일상 보호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는 일은 국가 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판단됩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시거나 의견을 표명하고자 하신다면 마감일 이전에 공식 접수처를 통해 뜻을 보태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