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국회의원 1심 당선무효형 선고와 향후 항소 계획 정리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가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이번 판결의 배경과 향후 쟁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심 재판부의 벌금 1,000만 원 선고 내용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장우석)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호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되며, 이번 판결로 인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고 보도됐다.

• 정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캠프 관계자 최모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다.
• 선거캠프 관계자 박모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이 각각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

재판부는 정 의원이 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2월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당을 주고 전화와 문자 홍보원 12명을 불법 고용해 선거운동을 지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이를 인지했거나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 다만 이러한 홍보방 운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캠프 관계자 최씨와 박씨에게는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 정 의원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사무원들에게 불법 경선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함께 받아왔다.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5,000만 원 수수 논란

반면 재판부는 정 의원이 2023년 7월쯤 건설업체 대표 임모씨로부터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자녀를 보좌진으로 채용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5,000만 원을 받아 정치 활동 경비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선거사무소 직원 박씨에게 월급 명목으로 380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 재판부는 자녀의 보좌진 채용과 결부해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다만 수수한 금액을 이후 반환했고 보좌진 채용 약속이 실제 실행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 측의 반발과 항소 계획

정 의원은 판결 직후 기자들을 만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히며 여러 쟁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일부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 의원 측은 대여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밝힌 취지를 재판부가 자녀의 채용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준호 국회의원 주요 쟁점 비교

쟁점	내용
불법 선거운동 혐의	홍보원 불법 고용 지시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보좌진 채용 약속 명목 5,000만 원 수수 혐의 유죄 인정
재판 결과 및 향후 계획	벌금 1,000만 원 선고로 당선무효형 위기,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예정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정 의원 측은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앞으로의 전망

정 의원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향후 항소심 재판부에서 공소시효 완성 여부와 실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되므로 최종 확정 판결까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 재판부가 인정한 선행 기소에 따른 공소시효 정지 효력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판단이 바뀔지 주목된다.

핵심 정리

지금까지 정준호 국회의원을 둘러싼 1심 재판 결과와 항소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적 공방은 2심 재판을 통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oonAri.com에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