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이 김건희씨의 매관매직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재판부에 요청했어요.
1심 선고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엄중한 구형이 이뤄지면서 현재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항소심 재판에서 나온 특검의 징역 7년 구형 배경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은 공직 및 이권 청탁 대가로 약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공판에 참석했어요.
이날 서울고법 형사15-3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하며 1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어요. 여기서 흔히 언급되는 ‘매관매직’이란 돈을 받고 벼슬이나 자리를 아예 사고파는 행위를 뜻하는 말로, 이번 사건에서는 각종 공직과 이권 청탁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어요.
- 특검팀은 원심 유지를 요청하며 재판부에 엄정한 판단을 구했어요.
- 김 여사 측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은 없었다며 양형부당을 호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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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 매관매직 ‘ 김건희 항소심 에서 징역 7년 구형’
YTN 보도
1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주요 혐의 내역
앞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는 공직과 이권 청탁과 관련된 여러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단된 바 있어요.
-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 원 상당의 귀금속이 포함됐어요.
-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서 임명 청탁과 함께 수수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도 지적됐어요.
-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받은 3,90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시계가 언급되었어요.
-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54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과 김상민 전 검사에게 받은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도 포함되었어요.
1심 선고 결과와 관련 피고인들의 판결 내용
1심 법원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청탁 금품 몰수와 함께 6,48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어요. 함께 재판을 받았던 관련 피고인들에게도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상태예요.
| 구분 | 상세 내용 |
|---|---|
| 김건희 여사 | 징역 7년 선고, 금품 몰수 및 추징금 6,480만 원 명령 |
| 이봉관 회장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 서성빈 씨 |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 최재영 목사 / 이배용 전 위원장 | 최 목사 벌금 800만 원, 이 전 위원장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
- 1심 당시 재판부는 청탁과 금품 수수 간의 대가성을 인정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어요.
- 함께 기소된 기업인과 관련자들도 각각 가담 정도에 따라 판결을 받았어요.
법정 공방 속 피고인 측 입장과 대응
항소심 공판에서 김 여사 측은 금품을 수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대가성 있는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양형부당을 거듭 호소하는 모습이에요.
-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적용을 두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다투고 있어요.
-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요.
향후 재판 진행과 최종 선고 전망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향후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어요. 특검과 피고인 측의 변론이 마무리되면 항소심 선고 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이며, 1심 판결이 유지될지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증거와 공방을 심리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돼요.
- 향후 선고 결과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사법적 책임이 확정될 전망이에요.
Q&A
Q1. 특검이 항소심에서 요구한 형량은 얼마인가요?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재판부에 1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어요.
Q2. 김건희 여사 측은 항소심에서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양형부당을 호소했어요.
Q3. 1심 재판에서 선고된 주요 처벌 내용은 무엇인가요?
1심은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청탁 금품 몰수와 함께 6,48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으며, 함께 기소된 관련자들에게도 집행유예 등이 선고됐어요.
결론
지금까지 김건희 매관매직 항소심 재판을 둘러싼 특검의 구형과 주요 쟁점들을 정리해 드렸어요. 금품 수수 여부와 청탁의 대가성을 두고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항소심 판결 결과에 계속해서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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