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청문회 처남 찬스 저가 전세 의혹 해명과 증여세 납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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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서 불거진 강남 아파트 전세 논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처남 소유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주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등의 지적에 따르면, 후보자는 처남 명의의 아파트에 전전세 형태로 장기간 머물렀으며 이 과정에서 세금 납부를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 처남이 15억원대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후보자에게 3억5천만원의 임차보증금으로 전전세를 줬다
• 월세 명목으로 매달 8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일부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족 간 거주 배경과 후보자 해명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당시 처남과 함께 거주하게 된 배경과 증여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 판교에 있던 처남의 회사 본점이 역삼동 인근으로 이전할 예정이었다
• 장모의 제안과 가족 간의 상의 끝에 역삼동 아파트를 매도하고 함께 살게 되었다고 밝혔다

증여세 논란과 세금 납부 진행 상황

의혹과 관련해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증여 의제 가능성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구분	상세 내용
증여 의도	“당시에는 증여받는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
월세 미지급분	2023년 11월부터 밀린 80만원은 최근 일괄 납부 완료
세금 납부	세무사를 통해 과세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납부 절차 진행 중

• 법조인으로서 세부적인 증여 의제 규정을 미리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 중으로 납부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청문회 모두발언과 사법부 역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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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저의 불찰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 시대 변화를 면밀히 읽어 가며 사법부가 흐름에 맞춰 나아가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 ‘공평무사’의 마음으로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에 따라 사건을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이력과 향후 전망

김성수 후보자는 전남 함평 출생으로 광주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여러 법원과 기관을 거쳤다.

• 광주지법 해남지원, 서울고법, 제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역임했다
•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소명과 세금 납부 절차가 향후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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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주요 의혹은 무엇인가요?
처남 소유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전세 형태로 거주하며 증여세를 회피했다는 이른바 ‘처남 찬스’ 의혹이 제기됐다.

Q2. 후보자는 월세 미지급 의혹에 대해 어떻게 해명했나요?
매달 8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2023년 11월부터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일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Q3. 현재 증여세 납부와 관련해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나요?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증여 의제 가능성을 알게 된 후 세무사를 통해 검토를 거쳤으며, 과세 대상 부분에 대한 납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결론

지금까지 김성수 대법관 청문회를 둘러싼 처남 찬스 의혹과 후보자의 해명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후보자가 미숙했던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히고 세금 납부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향후 청문회 진행 상황과 사법부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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