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이 공설동물장묘시설 주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어요.
시설 입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고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를 직접 찾아 법안 처리를 건의한 배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덕현 연천군수 국회 방문과 법안 건의
경기 연천군은 공설동물장묘시설 주변 주민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국회를 직접 찾았다고 밝혔어요.
김덕현 연천군수는 전날 김성원 국회의원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위원장을 만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건의했어요.
- 김 군수는 서 위원장에게 개정안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건의문을 전달했어요.
-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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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연천군수 “공설동물장묘시설 주변 주민 지원 절실”… 국회 에 건의’
서울경제 보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추진 경위와 주민 지원 필요성
연천군은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추모관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시설 주변 지역을 지원할 제도가 없어 주민 설득에 어려움을 겪어왔어요.
- 군은 수차례 주민 면담을 진행해 현장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어요.
- 올해 2월에는 주민 간담회를 열어 법안 취지와 주민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긍정적인 호응을 이끌어냈어요.
동물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설동물장묘시설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에 명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어요.
| 구분 | 상세 내용 |
|---|---|
| 대표 발의 | 김성원 국회의원 (지난해 12월) |
| 핵심 내용 | 장묘시설 인근 주민 지원 법적 근거 명시 |
| 현재 단계 |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및 축조심사 중 |
- 반려동물 양육 가구 1500만 시대를 맞아 공공 주도의 성숙한 반려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 시설 입지 과정에서 불거지는 주민 반대와 갈등을 줄이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돼요.
관계자 입장과 향후 기대 효과
서삼석 위원장과 김성원 국회의원, 김덕현 연천군수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른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과 주민 상생을 위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어요.
- 연천군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원활한 입지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어요.
- 건전한 반려 문화 확산과 지역 상생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앞으로의 전망
해당 개정안은 올해 3월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현재 축조심사를 받고 있으며, 향후 국회 심의 절차를 거쳐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 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는 지점이에요.
- 법안 통과 시 지자체의 공설장묘시설 추진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요.
Q&A
Q1.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언제 발의되었나요?
지난해 12월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Q2.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공설동물장묘시설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에 명시하여 시설 입지 갈등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에요.
Q3. 현재 법안은 어떤 단계에 있나요?
올해 3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현재 축조심사를 받고 있어요.
결론
지금까지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연천군의 건의 배경을 살펴보았어요. 공공 장묘시설 건립 과정에서 주민 상생의 법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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