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을 앞두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면서 약 10년 만에 파업 위기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기서 파업이란 근로자들이 임금이나 근로조건 같은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자신들의 업무를 집단으로 중단하는 행동을 뜻하는데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임금 갈등을 넘어 양사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서열 문제를 두고 노사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모양새예요.
이번 교섭은 2024년 단체협약과 2025년 임금협약을 두고 30차례 넘는 교섭 끝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특히 조종사들의 기장 승격 순서와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니어리티(서열) 조율 방식을 두고 양측의 시각차가 커서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요.
목차
- 아시아나항공 통합과 조종사 서열 쟁점
- 노조가 내세운 단체협약 제24조와 노란봉투법 근거
- 사측의 인사권 고유 권한 주장과 반박 입장
- 임금 인상 및 휴식 조건 요구와 향후 일정
아시아나항공 통합과 조종사 서열 쟁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앞두고 두 회사에서 각각 운영해 오던 조종사 서열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졌다고 전해졌어요. 조종사는 서열에 따라 기장 승격 대상 순서가 정해지고, 이에 따라 임금과 각종 수당에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이에요.
노조는 기장 임명일이 기본급 체계는 물론 선임기장 및 수석기장 수당의 기산점이 되며, 그 격차가 정년까지 누적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반면 대한항공 측은 통합 이후에도 양사 조종사의 기존 내부 서열을 각각 유지하는 방식을 통해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어요.
- 조종사 서열은 기장 승격 시기와 직결되어 임금에 영향을 미침
- 통합 이후 양사 간 기존 내부 서열 유지 방침을 두고 이견 발생
노조가 내세운 단체협약 제24조와 노란봉투법 근거
조종사노조가 이번에 시니어리티 문제를 쟁의 안건으로 들고나온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보도됐어요. 첫 번째는 단체협약 제24조로, 회사가 노사 합의로 정한 운항승무원 서열순위제도를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이에요. 즉, 통합 이후 새로 짜게 될 서열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에요.
두 번째 근거는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에요. 개정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규정한 만큼, 기장 승격 시기와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통합 서열 역시 쟁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에요.
- 단체협약 제24조에 따른 노사 합의 서열순위제도 준수 요구
- 올해 시행된 노란봉투법상 근로조건 영향 사업경영 결정 해당 주장
대한항공 파업 위기 핵심 정리
노동위 조정 신청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교섭 결렬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접수함
조종사 서열 갈등
아시아나항공 통합 과정에서 시니어리티 통합 방식을 두고 노사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섬
쟁의권 확보 가능성
조정이 결렬될 경우 합법적 파업 등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에 돌입함
사측의 인사권 고유 권한 주장과 반박 입장
대한항공 측은 노조가 내세운 근거들이 모두 성립하기 어렵다고 강력하게 반박했어요. 단체협약 제24조의 경우 과거 제주비행훈련원 출신 승무원 서열 조정 과정에서 논의되다 부결된 이후 후속 합의에 이르지 못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입장이에요. 당시 법원도 기장 승격 등에 대한 인사권이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아 기각한 판례가 있다는 설명이에요.
노란봉투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사측은 이번 통합 서열안으로 대한항공 조종사의 근로조건이 불리해지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회사는 외부 컨설팅 등을 통해 중립적인 승진 서열안을 마련했으며, 누구를 승진시킬 것인가는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으로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어요.
- 단체협약 제24조는 과거 사문화된 조항이며 인사권은 사용자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
- 통합 서열안으로 인한 근로조건 불이익은 없으며 승진 기준은 조정 대상이 아님
임금 인상 및 휴식 조건 요구와 향후 일정
이번 조정 신청에는 서열 문제 외에도 임금 인상, 비행 후 휴식, 비행 수당 산정 기준 등 다양한 안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어요. 노조는 임금 3.3% 인상과 함께 10시간 이상 비행 후 현지 30시간 휴식을 전 노선에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노조는 오는 14일부터 서울 강서구 본사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등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에요. 조정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5일이며 노사 합의로 연장될 수 있는데, 이 기간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앞서 가결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2016년 이후 약 10년 만의 파업이 될 수 있어요.
대한항공 파업 위기 주요 쟁점 비교
| 쟁점 | 내용 |
|---|---|
| 서열(시니어리티) | 통합 서열 노사 협의 주장 vs 인사권 및 기존 서열 유지 |
| 근거 규정 | 단체협약 제24조 및 노란봉투법 적용 vs 사문화된 조항 및 대상 아님 |
| 추가 요구사항 | 임금 3.3% 인상, 10시간 이상 비행 후 현지 30시간 휴식 등 |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임금 교섭을 넘어 대형 항공사 간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인사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향후 노동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따라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여요.
앞으로의 전망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조종사 서열 문제를 노동쟁의 조정 대상으로 인정할지가 향후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드라요. 조정이 최종적으로 성립되지 않을 경우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되며, 필수공익사업 특성상 필수 유지업무는 유지되더라도 파업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대상 인정 여부 결정 주목
- 조정 불성립 시 노조의 합법적 쟁의권 확보 및 파업 돌입 가능성
핵심 정리
지금까지 대한항공 파업 위기를 둘러싼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통합에 따른 조종사 서열 문제와 노란봉투법 적용 여부를 두고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만큼, 향후 노동위의 판단과 교섭 과정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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