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원그룹 장평순 회장의 단독주택 건축 허가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어요.
경기도 감사에서 양평군이 쪼개기 개발행위 신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어요.
장평순 회장의 단독주택 건축과 쪼개기 신청 발단
장평순 교원그룹 회장은 경기 양평군 강상면 일대 총 1만 3200여㎡ 부지에 단독주택을 짓고 있어요.
해당 공사는 2022년 10월 시작됐으며 현재 공정률은 70% 상태예요.
- 장 회장은 전체 부지를 3개 구역으로 나눠 각각 5000㎡를 넘지 않도록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어요.
- 현행법상 5000㎡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는 폭 6m 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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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그룹 회장 단독주택 ‘쪼개기’ 신청 허가한 공무원 2명 징계’
뉴스1 보도
진입로 규제를 피한 건축 허가 과정의 전개
양평군은 장 회장이 신청한 3건을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판단하고 건축허가를 내줬어요.
- 이로 인해 폭이 4m에 불과한 마을 도로를 확장하지 않고도 착공이 가능해졌어요.
- 주민들은 교통 불편과 소음 등 각종 민원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어요.
양평군 감사 결과와 주요 사안 정리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감사원은 해당 내용을 경기도에 이첩했고, 경기도 감사를 통해 쪼개기 허가 부실 검토가 밝혀졌어요.
| 구분 | 상세 내용 |
|---|---|
| 공사 현황 | 양평군 강상면 일대 1만 3200여㎡ 부지, 공정률 70% |
| 허가 방식 | 부지를 3개로 나눠 5000㎡ 이하로 쪼개기 신청 |
| 문제점 | 폭 4m 마을 도로 확장 없이 건축허가 통과 |
- 경기도는 양평군에 담당 팀장과 직원 등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어요.
- 양평군은 허가 업무 시 주의할 것을 당부받았어요.
군청 관계자의 입장과 후속 반응
양평군은 현재 관련 직원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어요.
- 군 관계자는 “서류 검토 과정에서 쪼개기 신청이 드러날 경우 반려해야 하지만 담당 직원의 미흡한 업무 처리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어요.
- 이어 “장 회장의 주택 건설 과정에서 임야가 훼손된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덧붙였어요.
향후 지도감독과 전망
양평군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공사를 상대로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에요.
- 경찰 고발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책임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 지자체의 인허가 검토 절차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Q&A
Q1. 교원그룹 회장의 단독주택 건축 논란은 무엇인가요?
양평군 부지 개발 과정에서 5000㎡ 이상 시 필요한 진입로 확보 규제를 피하려 부지를 쪼개어 허가를 받은 사실이 경기도 감사에서 드러난 사안이에요.
Q2. 양평군은 어떤 조치를 받고 있나요?
경기도로부터 부실 검토 책임이 있는 담당 팀장과 직원 등 2명에 대한 징계 요구를 받아 현재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에요.
Q3. 추가로 밝혀진 문제점은 없나요?
양평군은 주택 건설 과정에서 임야가 훼손된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어요.
결론
지금까지 교원그룹 장평순 회장의 단독주택 건축 허가를 둘러싼 양평군의 쪼개기 개발 논란과 감사 결과를 정리해 드렸어요. 지자체의 허가 업무 미흡과 임야 훼손 정황까지 드러난 만큼, 향후 경찰 조사와 지자체의 후속 대응을 차분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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