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안 2년째 계류 배경과 지역 사회 촉구 입장

충북 제천시 공공기관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가 국회를 향해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이 2년이 넘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소외감이 커지면서 이번 논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천시 유치위원회의 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제천시 공공기관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는 14일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충북 도민과 제천 시민이 깊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며 상처받은 가정과 아이들을 위한 법안이 후순위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가정법원과 제천·충주·영동지원 설치법안은 2년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관할 구역 내 주민들은 법안이 장기간 처리되지 않는 점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광희 국회의원 핵심 정리

청주가정법원 법안 발의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가정법원 및 관련 지원 설치법안이 2년째 법사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법안 처리 촉구
제천시 유치위원회를 비롯한 지역사회는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 제기
늦게 발의된 타 지역 가정법원 법안의 통과 사례와 비교되며 형평성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치위는 충북보다 늦게 발의된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전주가정법원과 관련 지원은 2028년 3월 개원 예정인 반면 청주가정법원은 장기간 진전이 없어 비교되는 상황입니다.

유치위 측은 이번에도 충북이 외면받을 경우 민·관·정과 연대하여 법안 통과 시까지 실력 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법안의 향방에 따라 지역사회의 반발이나 추가적인 촉구 활동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의 장기 계류를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불만과 입법 촉구 목소리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의 입장 조율과 함께 지역사회의 압박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이광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을 둘러싼 국회 계류 상황과 지역사회의 촉구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2년 넘게 법사위에 머물러 있는 법안의 향후 처리 결과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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