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농지 전수조사 반발 커져도 정면 돌파 방침 밝힌 배경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 방지와 효율적인 농지 활용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예정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과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농지 전수조사 정면 돌파 입장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시간 23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경자유전 원칙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헌법적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항과 반발 때문에 이전 정부들이 회피해 왔지만 자신은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농지 투기를 목적으로 산 토지를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강제 매각하도록 한 국회의 입법 취지를 지켜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역시 전날 자신의 엑스에 추석 인사 메시지를 담아 이번 조사의 목적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그때 농지 전수조사를 하길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언급하며, 농지가 농업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농업인 소득을 높이도록 제도를 고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농지 전수조사 핵심 정리

추진 배경
농지 투기 방지와 불법 임대 방지, 제대로 된 농지 활용을 위한 전면 조사 진행

대상 및 예외
고령이나 상속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

향후 보완책
관행적 위반 사항에 대해 연내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양성화 기회 부여 검토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관련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5월부터 기본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지난 7월 말 발표된 결과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의 약 27%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의 위반 의심 사례로 파악되면서 농촌 지역 민심이 크게 동요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당정은 지난 21일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위반 사항을 일률적 처분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내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여 충분한 기간 동안 정상화와 양성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보완책을 제시하며 현장의 혼란을 줄이려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바로잡는 동시에, 고령농이나 상속자 같은 선량한 농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보완책이 함께 병행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반발이 이어지더라도 투기 근절과 제도 개혁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개혁과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기 위해 조사를 예정대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완 입법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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