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청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아파트를 짓는 것처럼 광고한 민간임대 시행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어요.
실제 모집률이 30% 안팎에 불과한데도 마감임박 문구를 써서 계약을 유도했기 때문이에요.
인허가 미승인 사실을 숨긴 모집 과정
이번에 문제가 된 민간임대 아파트는 분양가 규제를 피하거나 절차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방식으로 회원을 먼저 모은 뒤 나중에 협동조합을 꾸려 인허가를 받는 구조로 추진됐어요. 민간임대란 민간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어 일정 기간 거주하게 한 뒤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 유형을 뜻해요.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은 관할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마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지만, 적발된 시행사들은 순서를 바꿔 예비 임차인을 먼저 끌어모았어요.
- 드림하우징,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 에이엠디 등 4개 시행사가 적발됐어요.
-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홍보관과 인터넷, 현수막 등으로 회원을 모집했어요.
- 회원들이 낸 계약금과 중도금 회비는 아파트 건설 사업비로 사용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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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미승인 숨긴 민간 임대 시행사 4곳 제재’
디지털타임스 보도
실제 모집률을 감춘 거짓 과장 광고 실태
시행사들은 필수 절차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조감도 등을 활용해 마치 승인이 끝난 아파트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었어요. 아울러 허위광고 수법으로 계약을 서두르게 유도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어요.
- 드림하우징은 1902가구 계획에 모집률 32.2%였어요.
- 베네치아는 301가구 계획에 모집률 33.6%였어요.
- 해성산업개발은 783가구 계획에 모집률 28.4%에 그쳤어요.
시행사별 위반 내용과 제재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법적 조치에 나섰어요. 허위로 마감을 강조한 행위는 거짓·과장광고로, 인허가 미승인 사실을 숨긴 행위는 기만광고로 규정했어요.
| 구분 | 상세 내용 |
|---|---|
| 베네치아·에이엠디 | 시정명령, 회원 통지명령, 공표명령 부과 |
| 해성산업개발 |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심의 전 승인으로 통지명령 제외) |
| 드림하우징 | 기존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법인 및 대표자 고발 |
- 해성산업개발은 지난 4월 29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 드림하우징은 이전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아 고발 조치 대상이 됐어요.
공정위의 지적과 앞으로의 규제 방향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서민들의 재산과 주거 안정에 큰 타격을 주는 부당 광고행위로 평가했어요. 앞으로도 부동산 건설 과정에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할 방침이에요.
- 지난 9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이 내년 3월 9일부터 시행돼요.
- 앞으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원천 금지돼요.
앞으로 달라지는 점과 전망
내년 3월부터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공급 주택 등록 등 법정 요건을 갖춰야만 회원을 모집할 수 있게 바뀌어요. 이번 제재를 계기로 무분별한 선모집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여요.
- 소비자들은 계약 전 인허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부동산 시장의 부당 광고 감시 수위는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Q&A
Q1. 이번에 제재를 받은 곳은 어디인가요?
드림하우징,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 에이엠디 등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 4곳이에요.
Q2. 어떤 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았나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숨기거나 실제 모집률이 낮음에도 마감임박 광고를 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어요.
Q3. 앞으로 민간임대 회원 모집은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인허가 승인 전 회원 모집이 전면 금지돼요.
결론
지금까지 민간임대 허위광고 논란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시행사 4곳의 사안을 살펴보았어요. 주거 관련 계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관할청 인허가 여부와 실제 상황을 신중하게 확인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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