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국립의대 선정 직접 나서며 30일 최종 결정 앞둔 배경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역의 오랜 숙원인 국립의대 신설 대학을 직접 선정하고, 그 결정에 따른 모든 정치적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포대와 순천대 간의 통합 합의가 끝내 무산되면서 정부가 제시한 기회를 놓칠 위기에 처하자, 시가 직접 나서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대학 선정 문제를 넘어 지역 의료 공백 해소와 직결되어 있어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요. 두 대학의 이견으로 인해 자칫 무산될 뻔한 의대 신설 기회를 되살리기 위해 통합특별시가 내린 초강수라는 점에서 배경과 향후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형배 시장의 직접 선정 및 정치적 책임 선언

민형배 시장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목포대와 순천대의 자율적인 통합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책임지고 대학 한 곳을 직접 선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한쪽 대학에는 아쉬움과 상실감이 남을 수밖에 없지만, 시장으로서 무겁고 고통스러운 감수와 함께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모두 지겠다고 강조했어요.

또한 두 대학과 지역 정치권, 관계기관을 향해 지역에 국립의대를 세우기 위한 이번 결정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어떤 대학이 최종 선정되더라도 국립의대 신설 자체를 성사시키는 데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을 거듭 당부한 상태입니다.

• 통합특별시장이 직접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 선정
• 결정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시장 본인이 전적으로 부담
• 선정 결과와 상관없이 의대 신설 성사를 위한 공동 협조 요청

목포대·순천대 통합 합의 불발과 선정 절차 착수

앞서 정부는 국정과제인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대상지로 경북과 전남광주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광주시는 목포대와 순천대 간의 의대 소재지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핵심 내용이 빠진 의견서를 제출하는 데 그쳤어요.

이에 정부가 통합특별시가 두 대학 중 한 곳을 선정해 오는 30일까지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의대 신설 절차를 다시 열어주면서 본격적인 평가가 시작됐습니다. 목포대와 순천대가 이날 오후 1시까지 각각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인 선정 절차가 가동됩니다.

• 대학 간 소재지 이견으로 기존 기한 내 핵심 내용 제출 무산
• 정부의 재요청에 따라 통합특별시 주도의 평가 절차 전격 착수
• 두 대학이 오후 1시까지 각각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며 심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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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공정성 논란에 대한 입장과 외부 심사 방식

일각에서 제기되는 심사 공정성 우려에 대해 민 시장은 선을 확실히 그었습니다. 전남연구원이 직접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행정 지원만 맡으며, 연구원 내에 목포대와 순천대 교수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특정 대학 출신으로 인한 영향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특히 외부 심사위원들이 비공개 장소에서 1박 2일 동안 독립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기준을 준용해 객관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통합특별시는 평가 결과에 대해 두 대학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전남연구원은 행정 지원만 담당하며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 구성
• 비공개 장소에서 1박 2일 동안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사 진행
• 평가 결과에 불복하지 않는다는 두 대학의 이의 제기 금지 동의서 접수

의료 인프라 균형 확충과 향후 교육부 제출 일정

민 시장은 단순히 의대 유치 지역을 정하는 것보다 통합특별시 내 의료 인프라를 균형 있게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립의대가 들어서는 지역 외에도 다른 지역에 대학병원이나 국립기관 등과 협력하여 이에 못지않은 의료시설을 배치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어요.

목포대와 순천대가 제출한 계획서와 기존 지자체 추진계획서를 취합하여 통합특별시는 오는 30일까지 교육부에 최종 제출할 계획입니다. 심사 결과와 상세한 선정 과정은 모든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된 뒤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민형배 국립의대 주요 쟁점 비교

쟁점	내용
선정 주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직접 대학 1곳을 선정하고 정치적 책임 부담
심사 방식	전남연구원 행정 지원 하에 외부 심사위원회의 1박 2일 독립 심사
향후 일정	30일까지 최종 후보 대학 선정 후 교육부 제출 예정

이번 절차는 지자체의 과감한 결단과 객관적인 외부 심사를 통해 36년 숙원을 풀기 위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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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전망

통합특별시의 주도로 30일까지 최종 후보 대학이 결정되어 교육부에 추천되면, 오랫동안 표류하던 국립의대 신설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대학 측의 후폭풍이나 지역 내 갈등이 완전히 해소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지점입니다.

• 30일 교육부 제출 이후 정부의 최종 승인 절차 진행 여부
• 선정 이후 지역 내 상실감 및 후속 의료 인프라 균형 배치 이행

핵심 정리

지금까지 민형배 국립의대를 둘러싼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통합특별시의 직접 선정 방침에 따라 30일 최종 결정을 앞둔 만큼, 향후 공정성과 의료 균형 발전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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