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안부 50억 지원과 관련된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결과가 발표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심사에서 최종 선정된 10개 지방정부와 앞으로의 지원 계획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행정안전부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의 시작과 배경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임신·출산·보육 서비스 공백을 줄이고 주민 수요에 맞는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공모를 추진했어요.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접수가 진행되었으며, 총 28개 사업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고 해요.
- 접수 기간: 지난 5월 15일~7월 14일
- 심사 대상: 전국 시·군·구 접수 사업 총 28개
- 지원 목적: 지역별 필수 서비스 공백 해소 및 기반시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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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경주시, 저출산 대응사업 선정…전국 10곳에 50억 원 지원’
경북매일 보도
전국 10개 지방정부 최종 선정 결과
치열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0개의 지방정부가 선정되었으며, 이들에게는 특별교부세가 지원될 예정이에요.
- 선정 지역: 대구 남구, 경주시, 전남광주 동구·담양군, 대전 동구, 세종시, 충북 단양군·영동군, 전북 고창군, 경남 밀양시
- 지원 규모: 특별교부세 총 50억 원
지원 대상 지역 유형별 특징 정리
이번에 선정된 지역들은 인구 감소 상황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볼게요.
| 구분 | 상세 내용 |
|---|---|
| 인구감소지역 | 총 6곳이 포함되어 필수 서비스 접근성을 높임 |
| 관심지역 | 총 3곳이 선정되어 돌봄 인프라 확충 예정 |
| 일반지역(세종시) | 0~5세 인구 비중이 4.9%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아 선정됨 |
- 지역별 신청액 등을 고려해 각 지역별 최대 5억 원을 지원해요
- 최종 평가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충북 단양군에는 재원이 추가 배분될 예정이에요
행정안전부의 향후 추진 방향과 관계자 발언
진명기 행안부 자치혁신실장은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마다 서로 다른 임신·출산·보육 서비스의 공백을 생활권 안에서 촘촘하게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어요.
-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지역 맞춤형 지원 기반으로 자리 잡도록 관리할 계획이에요
- 부지 선정부터 설계, 착공, 준공 및 운영까지 단계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에요
앞으로의 사업 진행 및 전망
선정된 지역들은 앞으로 구체적인 인프라 구축 단계에 돌입하며, 우수사례는 다른 지방정부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요.
- 단계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요
- 확인된 우수사례는 다른 지방정부와 공유·확산할 계획이에요
Q&A
Q1. 이번 공모사업의 총 지원 규모는 얼마인가요?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특별교부세는 총 50억 원 규모예요.
Q2. 최종 선정된 지역은 어디인가요?
대구 남구, 경주시, 세종시, 전남광주 동구·담양군, 대전 동구, 충북 단양군·영동군, 전북 고창군, 경남 밀양시 등 총 10곳이에요.
Q3. 추가 재원이 배분되는 곳도 있나요?
최종 평가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충북 단양군에는 재원이 추가로 배분된다고 전해졌어요.
결론
지금까지 행안부 50억 지원이 걸린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결과를 살펴보았어요. 이번 지원을 통해 각 지역의 돌봄 공백이 해소되기를 기대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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