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정반대의 법리 해석을 주장하고 나섰어요.
김건희 여사의 동일한 혐의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검색량이 크게 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항소심 무죄 주장과 쟁점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어요.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사실관계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어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동일한 문자와 정황을 두고 김 여사 사건과 원심의 해석이 정반대로 나온 것은 상식적으로 의문이라고 지적했어요. 또한 피고인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해달라고 요청한 계약서나 녹취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어요.
- 윤 전 대통령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날 때 명씨가 동석해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단둘이 만난 적은 없다고 설명했어요.
- 대선 후보 시절 자금은 충분했기 때문에 비용을 면제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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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 명태균 여론 조사 수수 혐의’ 2심서 “김건희 1·2심 무죄 결론과 정반대”’
시사저널 보도
특검팀의 맞대응과 재판부의 고민
반면 김건희 특검팀은 원심이 일부 여론조사 제공 혐의를 무죄로 본 것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맞섰어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1심 구형대로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 특검팀은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1억 3720만 원의 추징금을 구형한 바 있어요.
- 유무죄가 갈리는 쟁점은 사실심 재판부에서 무관하게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김건희 여사 대법원 판단과 재판부 입장 정리
이번 재판에서는 김건희 여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릴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내비쳤어요.
| 구분 | 상세 내용 |
|---|---|
| 재판부 입장 |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고 특검법상 처리 기한이 있어 고민 중이에요 |
| 윤석열 측 입장 | 증거관계가 완전히 동일하므로 대법원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
| 특검팀 입장 | 사실인정의 문제인 만큼 기다릴 필요 없이 재판부가 직접 판단해 주길 원해요 |
-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은 뒤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어요.
- 김 여사 사건은 사전 의뢰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어 1·2심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예요.
명태균 보석 심문과 향후 재판 일정
이날 재판 말미에는 앞서 보석을 신청한 명태균 씨에 대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되었어요. 명씨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 특검팀은 다른 사건 1심에서 명씨가 처남에게 휴대전화를 은닉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다며 보석을 강력히 반대했어요.
- 재판부는 다음 주 중으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향후 공판 일정과 종결 계획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내달 11일로 지정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3개월 이내에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있어요.
-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어요.
- 1심 재판부는 직접 전달된 14회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어요.
Q&A
Q1.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 강조한 핵심 주장은 무엇인가요?
김건희 여사의 동일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을 들며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Q2. 특검팀은 항소심 재판부에 어떤 요구를 했나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까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며 1심 구형대로 선고해 줄 것을 요구했어요.
Q3. 다음 재판은 언제 열리며 언제쯤 결론이 나나요?
다음 공판은 내달 11일에 열릴 예정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향후 3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요.
결론
지금까지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오간 공방과 주요 쟁점을 정리했어요. 김건희 여사 사건과의 유사성 여부와 대법원 판단 대기 문제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다음 달 열릴 공판에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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