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립대병원 인력난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르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어요.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소관이 이관된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 현장의 구조적 문제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에요.
복지부 이관 후 첫 국감서 드러난 인력난과 실태
보건복지부로 소관이 바뀐 전국 9곳의 국립대병원과 3곳의 국립대치과병원을 대상으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인력난이란 병원을 운영하고 환자를 돌볼 의사와 간호사 등 필수 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진료와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을 뜻해요.
이날 의원들은 동일한 비급여 제품임에도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크게 난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충북대병원의 경우 병상 가동률이 약 30% 수준에 머물고 수술 건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어요.
- 경북대병원과 경상국립대병원 간 비급여 제품 가격이 거의 4배 가까이 차이가 났어요.
- 일부 병원에서는 수백 건 이상 사용된 비급여 항목이 홈페이지에서 검색조차 되지 않았어요.
- 충북대병원은 전공의 복귀율이 68% 수준에 머물고 필수 의료 분야는 50%를 밑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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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관 첫 국립대 병원 국감 ” 인력난 심각·비급여 천차만별”‘
약사공론 보도
전문의 이탈 가속화와 3배 이상 벌어진 보수 격차
지역 거점 역할을 해야 할 국립대병원들은 공공기관 임금체계와 정원 규제에 묶여 의료진을 붙잡기 어려운 실정이에요. 현장 증언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교수와 1·2차 의료기관 근무 의사 간 보수 격차가 최대 3배 이상 벌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 부산대병원 의사직 충원율은 77.5%, 강원대병원은 64.5%에 그치는 등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 경상국립대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채용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 채용 실적이 없는 경우도 발생했어요.
- 국립대병원은 자체 수익을 내더라도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해 자율적 보수 책정이 어려워요.
국립대병원 운영 실태 및 주요 쟁점 비교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국립대병원의 주요 현황과 문제점을 항목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아요.
| 구분 | 상세 내용 |
|---|---|
| 진료 및 가동률 | 충북대병원 병상 가동률 약 30% 수준, 수술 건수 37.4% 감소 |
| 전공의 및 전문의 | 전공의 복귀율 68% 수준 (필수 의료 분야 50% 미만) |
| 임금 및 규제 | 기타 공공기관 지정으로 총액인건비 통제 및 채용 제한 |
- 제도와 현실의 괴리로 인해 비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 시설 투구나 건물 신축 시에도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약이 존재해요.
병원장들과 정부의 입장 및 대책
국립대병원장들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전문의 이탈과 구인난이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고 토로했어요. 김원섭 충북대병원장은 “국립대병원 의료진들은 지역 필수·공공의료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버텨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이른 것 같다”고 밝혔어요.
- 병원장들은 미처 점검하지 못한 비급여 가격 등에 대해 사과하고 향후 점검을 약속했어요.
-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까지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앞으로의 전망과 제도 개선 가능성
정부는 국립대병원이 자율적인 역량으로 인력을 뽑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나갈 계획이에요. 또한 신규 예산을 통해 필수 의료 인력 인건비를 보조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어요.
- 기재부와 합의를 거쳐 우선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성과를 확인하며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에요.
- 좋은 성과가 나올 경우 향후 예산을 확충해 장기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해졌어요.
Q&A
Q1. 국립대병원이 복지부로 이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역 필수 및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교육·연구·진료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 지난 8월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소관이 바뀌었어요.
Q2. 국립대병원의 인력난이 심각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정 사태 이후 전공의 복귀가 더딘 데다 공공기관 임금체계와 정원 규제에 묶여 민간병원과의 보수 격차가 3배 이상 벌어지면서 전문의들이 이탈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Q3. 정부는 어떤 개선 대책을 검토하고 있나요?
빠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해 자율적인 인력 채용을 돕고, 한시적인 인건비 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이에요.
결론
지금까지 국립대병원 인력난을 둘러싼 국정감사 쟁점과 현장 목소리를 살펴봤습니다. 공공성과 자율성 사이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국립대병원들이 실질적인 지원 속에서 진료 역량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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