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범납세자 후보 추천 접수 시작과 선정 기준 및 혜택 정리

국세청이 내년 제61회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 국민이 직접 성실납세자를 추천하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변의 숨은 성실납세자를 발굴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로, 다채로운 우대 혜택이 함께 예고되면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국세청 모범납세자 국민추천제 개요

국세청은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내년 3월 3일 열리는 제61회 납세자의 날을 위한 모범납세자 후보자 추천을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추천은 올해부터 대한상공회의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하며 범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포상 규모는 매년 약 1000명 내외로 운영되며, 사업자와 개인 및 근로자에 따라 구체적인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정거래 위반 여부나 명의위장 여부 등 엄격한 선정 제외 요건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가려집니다.

국세청 모범납세자 핵심 정리

국민추천제 운영
국민이 직접 주변의 성실납세자를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혜택 제공
훈격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 유예, 철도운임 및 의료비 할인 등이 주어집니다.

중기부 협업 추가
이번 제61회부터 수·위탁거래 직권조사 면제 등 추가 우대 혜택이 도입됩니다.

모범납세자로 최종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비롯해 철도운임 할인, 무료주차, 의료비 할인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세청장 이상 표창을 받으면 3년간, 지방청장 이하 표창은 2년간 정기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후보자 추천은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방문 및 온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이번 모범납세자 선정은 중기부 정책 자금 융자사업 제한 요건 완화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국민추천제를 통해 사회 전반에 성실납세 문화를 안착시키고 관련 지원을 지속해서 넓혀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세청 모범납세자 후보 추천 제도의 주요 내용과 혜택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변에 숨은 성실납세자가 있다면 기한 내에 홈택스를 통해 추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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