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요구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재판부가 오는 23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오 시장 측과 특검의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지는 상황이에요.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항소심 공판과 특검의 징역 구형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특별검사팀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어요. 여기서 징역이란 죄수를 교도소에 가두어 일정한 노동을 시키는 형벌을 뜻해요. 즉, 사회와 격리되어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 형사 처벌을 말해요.
특검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에도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에게 대납하게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어요. 또한 오 시장이 비용 대납으로 이득을 보는 최종 주체면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어요.
- 특검은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어요.
-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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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2심 징역 형 구형 …국민께 죄송’
YTN 보도
오세훈 시장의 최후진술과 억울함 호소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여론조사 과정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무죄를 호소했어요. 판세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여론조사 결과가 크게 유의미하지 않던 시기였다고 설명했어요.
- 초선의원 시절 정치자금 수수를 투명하게 하는 법안 마련에 앞장섰던 신념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강조했어요.
- 명태균 씨를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해 법정에 서게 된 점에 대해서는 눈물을 보이며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어요.
항소심 재판의 주요 쟁점과 증거 공방
이번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어요. 오 시장 측은 후원자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을 증거로 제출하며 비용 대납이나 여론조사 인지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주장했어요.
| 구분 | 상세 내용 |
|---|---|
| 특검 측 주장 | 최종 수혜자로서 책임을 회피하며 비용 대납을 지시했다고 지적 |
| 오 시장 측 주장 | 여론조사 의뢰 과정과 비용 대납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 |
| 1심 판결 결과 | 10건 중 5건 유죄 인정, 벌금 1000만 원 선고 |
- 김한정 씨 측도 추가 녹음파일을 제출하며 재판부가 검토에 나섰어요.
- 오 시장 측은 해당 통화 내용에 비용 대납이나 단일화 관련 언급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어요.
법정 공방 속 오 시장의 입장과 반응
오 시장은 법정에서 명태균 씨에 대해 이상한 느낌이 들었을 때 즉시 끊어내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눈물을 훔쳤어요. 취재진의 질문에는 판결 선고까지 기다려 달라는 입장을 전했어요.
- 항소심 과정에서 제출된 통화녹취의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치열했어요.
-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들을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어요.
향후 재판 일정과 시장직 유지 여부 전망
오 시장의 운명을 가를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에요.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되므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요.
- 1심에서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된 상태예요.
- 오는 23일 내려질 2심 선고 결과에 따라 시장직 유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요.
Q&A
Q1. 특검은 오세훈 시장에게 어떤 처벌을 요구했나요?
특검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어요.
Q2. 오세훈 시장 측의 핵심 주장은 무엇인가요?
여론조사 과정에 사전에 논의하거나 결과를 선거에 활용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비용 대납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요.
Q3. 향후 재판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오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가 결정될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려요.
결론
지금까지 오세훈 징역 구형을 둘러싼 항소심 공판 상황과 쟁점들을 정리했어요.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23일 내려질 선고 결과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어요.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차분히 지켜봐야 할 시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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