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판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명태균 여론조사 의뢰 혐의 전면 부인하며 무죄 주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어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만큼, 이번 항소심 재판 과정과 향후 일정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첫 공판 입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직접 출석했어요.

법원에 도착한 오 시장은 취재진에게 꼭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으며 재판 과정을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어요.

• 오세훈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어요.
• 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인정해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천1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어요.

변호인단 측의 명태균 여론조사 의뢰 부인

오 시장의 변호인단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어요.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비용을 납부하도록 요청한 적도 전혀 없으며, 김 씨의 독자적인 행위에 대해 오 시장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어요.

• 변호인단은 오 시장이 과거 명씨를 만났으나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해 멀리했다고 덧붙였어요.
• 측근이었던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은 명씨와 다투기도 했으며, 김한정 씨가 명씨를 달래는 차원에서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어요.

---

특별검사팀의 1심 파기 및 실형 구형 입장

이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여론조사 실시 경과와 휴대전화 자료 등을 근거로 반박에 나섰어요.

오 시장이 강철원 전 부시장과 공모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10회를 의뢰하고 김한정 씨에게 3천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일부 여론조사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한 점을 지적했어요.
• 1심의 일부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당초 구형량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어요.

향후 증인 신문 및 재판 일정 전망

재판부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6명을 우선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하기로 결정했어요.

김 전 위원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실제 의뢰한 인물로 오 시장 측에서 지목한 대상이에요.

오세훈 재판 주요 쟁점 비교

쟁점	내용
여론조사 의뢰	오 시장 측 “의뢰 사실 없음” vs 특검 측 “10회 의뢰 인정”
비용 대납 여부	오 시장 측 “김한정의 독자 행동” vs 특검 측 “공모해 대납 3천300만 원”
재판부 요구 사항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등 6명 증인 채택 및 신문 예정

이번 재판은 향후 증인 신문 결과와 김종인 전 위원장의 증언 내용에 따라 항소심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요.

---

앞으로의 전망

다음 공판은 다가오는 28일에 열릴 예정이며,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은 다음 달 11일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 재판 일정을 고려할 때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 23일 무렵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 취임과 임용에 제한이 생기는 만큼 최종 판결까지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핵심 정리

지금까지 오세훈 재판을 둘러싼 항소심 첫 공판의 주요 쟁점을 정리해 드렸어요. 오 시장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한 가운데, 다가오는 증인 신문과 재판부가 내릴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