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어요.
1심보다 형량이 일부 줄어든 가운데, 쟁점이 됐던 ’50억 클럽’ 혐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무죄가 선고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수재 혐의와 감형 이유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어요.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 원이 선고됐으며,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해 법정구속을 유지하지 않고 보석 상태를 이어가도록 했어요.
- 1심에서는 3억 원 수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7년이 선고됐어요
-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2억 원의 수수만 입증됐다고 판단했어요
- 남욱 변호사의 관련 진술 중 일부가 일관되지 않다는 점이 근거가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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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 대장동 업자 금품 수수 혐의 항소심 징역 6년’
한겨레 보도
우리은행 컨소시엄 청탁과 직무관련성 판단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사외이사 및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사업 참여 청탁을 받았다고 봤어요.
- 남욱 변호사 등이 우리은행의 사업 컨소시엄 참여를 박 전 특검에게 청탁했어요
- 당시 이사회 의장이었던 박 전 특검에게 은행 업무에 영향을 미칠 직무권한이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명목으로 건네진 자금과 직무 사이에 대가 관계가 인정됐어요
항소심 재판 결과 항목별 비교 정리
1심과 2심에서 각각 어떤 혐의가 유죄와 무죄로 나뉘었는지 항목별로 살펴볼 수 있어요.
| 구분 | 1심 판단 | 항소심(2심) 판단 |
|---|---|---|
| 변협 회장 선거자금 | 3억 원 유죄 (징역 7년) | 2억 원 유죄 (징역 6년로 감형) |
| ’50억 클럽’ 약정 혐의 | 무죄 | 무죄 유지 |
| 딸을 통한 대여금 11억 원 | 무죄 | 무죄 유지 |
- 항소심은 1억 원 공여 진술의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금액을 일부 감액했어요
- 전체적인 형량은 1심 대비 1년 줄어들었어요
’50억 클럽’ 및 기타 혐의 무죄 선고 배경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50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어요.
-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당시 박 전 특검은 이미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난 상태였어요
- 관련자 진술을 종합할 때 50억 원 지급 약속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어요
- 딸을 통한 11억 원 수수 혐의 역시 독립적 생계를 유지해 경제적 동일체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앞으로의 재판 진행 전망
이번 항소심 판결에 따라 피고인들과 검찰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 대법원에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여부를 두고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요
- 보석 상태가 유지된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Q&A
Q1. 항소심에서 선고된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박영수 전 특검은 징역 6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았고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는 징역 5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어요.
Q2. 1심과 비교해 형량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1심에서는 변협 회장 선거자금 수수액을 3억 원으로 보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 등을 이유로 2억 원만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1년 감형했어요.
Q3. ’50억 클럽’ 혐의는 왜 무죄가 나왔나요?
재판부는 여신의향서 발급 시점에 박 전 특검이 이미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 있었고, 관련 진술만으로는 50억 원 약정이나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결론
지금까지 박영수 청탁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된 항소심 선고 결과와 주요 쟁점들을 정리해드렸어요. 금품 수수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대규모 약정 혐의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죄가 유지되면서 최종 법적 판단은 대법원으로 향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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