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간 주 3일, 130일을 근무하셨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하셨군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많은 분이 주 3일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헷갈려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개월’이라는 기간이나 ‘주 3일’이라는 형태보다 훨씬 중요한 핵심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입니다. 오늘은 이 기준을 중심으로 단기 근로자 실업급여 자격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4가지 기본 조건
먼저, 주 3일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실업급여 수급 기본 조건 4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공통 수급 자격 4가지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유급으로 근무한 날(주휴일 포함)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인 이직: 계약 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내 의사와 무관하게 직장을 그만둔 경우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
- 근로 의사 및 능력 보유: 실업 상태에서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실업 인정 기간 동안 구직 활동 등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단기 근로자 실업급여 자격을 결정짓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바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입니다.
주 3일 실업급여 조건, 핵심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6개월(180일) 근무’입니다. 달력상 6개월을 일했다고 해서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쉽게 말해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실제로 일한 날(근로일)과 유급으로 인정받은 휴일(대표적으로 ‘주휴일’)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주 3일 근무자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 근무 형태 | 주간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예시) | 비고 |
|---|---|---|
| 주 5일 근무 (풀타임) | 근로일 5일 + 유급 주휴일 1일 = 주 6일 | 무급 휴무일(주로 토요일)은 제외 |
| 주 3일 근무 (주 15시간 이상) | 근로일 3일 + 유급 주휴일 1일 = 주 4일 |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일 발생 |
| 주 3일 근무 (주 15시간 미만) | 근로일 3일 = 주 3일 |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 유급 주휴일 미발생 |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본인이 주 3일을 일했더라도, 주간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주휴수당을 받았을 것이고, 이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주 4일로 계산됩니다.
10개월 130일 근무, 수급 자격이 될까요? (실업급여 180일 계산)
이제 질문자님의 상황(10개월, 130일 근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130일’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주의: ‘130일’이 총 피보험단위기간이라면?
만약 고용센터에서 최종 집계한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30일’이라면, 안타깝게도 기준인 180일에 미치지 못하여(130일 < 180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기 어렵습니다.
’10개월이나 일했는데 왜 130일밖에 안 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위 표의 ‘주 15시간 미만’ 사례로 실업급여 180일 계산을 해보면 의외로 쉽게 답이 나옵니다.
10개월은 약 43.3주입니다. (365일 / 12개월 * 10개월 / 7일 ≈ 43.3주)
- 주 15시간 미만 (주 3일 인정): 43.3주 * 3일 = 약 129.9일
- 주 15시간 이상 (주 4일 인정): 43.3주 * 4일 = 약 173.2일
놀랍게도,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을 때의 계산(129.9일)이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130일’과 거의 일치합니다. 만약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173.2일로, 이 역시 180일에 조금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제 경험상, 주 3일 실업급여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준으로 최소 45주 (45주 * 4일 = 180일), 즉 약 10개월 반 정도는 근무해야 180일을 겨우 넘길 수 있습니다.
단기 근로자 실업급여, 180일 확인이 중요한 이유
그렇다고 바로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단기 근로자 실업급여 제도에는 몇 가지 추가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의 경우, 일반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보는 것과 달리,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 줍니다. 만약 10개월 근무 이전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24개월 내에 있다면 합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장 정확한 것은 ‘이직확인서’입니다. 퇴사 후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최종 피보험단위기간이 기재됩니다. 이 서류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마무리: 주 3일 실업급여 조건을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
지금까지 주 3일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0개월 130일 근무의 경우, 계산상 180일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포기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 보세요.
✅ 최종 체크리스트
- 내 근로시간 확인: 내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가, 미만으로 근무했는가? (주휴수당 여부)
- 이직확인서 확인: 퇴사한 회사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와 기재된 ‘피보험단위기간’의 정확한 일수를 확인합니다.
- 고용센터 상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내 고용보험 이력을 토대로 상담받는 것이 가장 우수한 방법입니다.
- 24개월 이력 확인: 만약 초단시간 근로자였다면, 최근 24개월 내 다른 직장 이력까지 합산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부디 꼼꼼히 확인하셔서 재취업 활동에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