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문의 금지 대상 확대와 미선임 변호사·사무장 처벌 기준 강화 내용

경찰이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오던 사건문의 금지 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어요.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 등으로 인해 내부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마련된 자구책으로 보여요.

이번에 발표된 개선안은 단순히 경찰 내부의 단속을 넘어 미선임 변호사와 사무장 등 외부인까지 대상을 넓힌 것이 핵심이에요. 앞으로 수사 현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경찰 사건문의 금지 행동강령 명문화와 수사관 신고 의무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 3차 회의를 열고 사건문의·청탁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어요. 기존에 내부 지침 수준에 머물렀던 제도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는 정식 훈령으로 끌어올려 구속력을 높인다는 방침이에요.

특히 주목할 점은 문의를 받은 수사관에게 부과된 의무예요. 앞으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관련 문의를 받은 수사관은 반드시 소속 청문감사인권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게 설계되었어요.

그동안 경찰 내부 직원 간의 소통을 막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외부 브로커나 법조계 주변의 부적절한 접촉까지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요. 선임서를 내지 않은 변호사나 사무장이 사건에 대해 묻는 행위 자체가 금지돼요.

미선임 상태로 사건을 문의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할 예정이에요. 사무장 등의 문의는 내용과 경위를 따져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엄격하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해졌어요.

경찰 사건문의 금지 핵심 정리

행동강령 명문화
내부 지침이던 제도를 경찰청 훈령으로 격상해 실효성을 높여요.

외부인 대상 확대
미선임 변호사와 사무장의 문의를 금지하고 협회 통보 및 청탁금지법을 검토해요.

수사관 처벌 강화
문의를 받고 신고하지 않은 수사관도 함께 징계 대상에 올라요.

경찰은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에 별도의 징계양정 기준을 만들기로 했어요.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뿐만 아니라 중요 사건 정보를 제공하거나 일반 정보를 누설한 경찰관까지 유형별로 세분화된 처벌을 받게 돼요.

또한 퇴직 경찰관과의 유착 고리를 끊기 위한 ‘사적접촉 금지제도’도 함께 손질돼요. 성매매나 도박 등 불법 업소 관계자는 물론이고 피의자와 피해자, 변호인 등 사건관계인과의 부적절한 만남도 행동강령에 명문화되어 엄격하게 통제될 예정이에요.

엄격한 규제만 도입하는 것은 아니에요. 경찰청은 수사관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우수 수사관에 대한 포상과 승진을 확대하고 근속 기간을 단축하는 등 인사제도 개선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어요. 실행 가능한 방안부터 관계부처와 협의해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에요.

쟁점	내용
적용 대상	기존 경찰 직원 간에서 미선임 변호사 및 사무장 등 외부인까지 확대
처벌 및 신고	문의를 받은 수사관의 신고 의무화, 위반 및 미신고 시 징계 대상 포함
사후 조치	미선임 변호사 변협 통보, 사무장 청탁금지법 위반 검토 등

이번 조치는 수사 기밀 유출을 막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도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경찰청은 다음 달 중으로 일선 현장에 개편된 내용을 안내하고 관련 훈령 정비 절차를 거친 뒤, 오는 10월부터 확대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수사 현장의 투명성이 얼마나 높아질지 지켜봐야 할 시점이에요.

지금까지 경찰 사건문의 금지 제도를 둘러싼 강화 방안과 외부인 적용 범위를 살펴보았어요. 수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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