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문의 신고 의무화 및 내부통제 강화 제도 시범운영 배경

경찰이 잇따른 수사정보 유출과 비위 발생을 막기 위해 사건문의 및 사적 접촉에 대한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최근 장윤기 부실수사 및 강남경찰서 수사무마 의혹 등이 불거진 가운데,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모습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지침 정비를 넘어 현직 경찰관의 신고 의무 신설과 외부인 대상 관리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이번 제도의 주요 내용과 배경을 살펴본다.

사건문의 금지 및 대상 확대

경찰청은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문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책에 따라 관리 대상은 기존의 전·현직 경찰관을 넘어 미선임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직원 등 외부인까지 폭넓게 확대된다.

다른 공무원에게 사건 문의를 전달하는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된다. 미선임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직원의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윤리장전 위반 여부나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해졌다.

사건문의를 받은 직원의 신고 의무가 새롭게 도입됐다.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부터 사건과 관련된 문의를 받은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된다.

또한 사건을 직접 문의한 경찰관 본인도 징계 조처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수사 부서에 가해지는 부당한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찰 사건문의 신고 핵심 정리

사건문의 금지
전·현직 경찰 및 미선임 변호사 등의 부당한 사건문의 원칙적 금지

신고 의무 신설
문의를 받은 직원은 즉시 신고해야 하며 누락 시 징계 조치 대상

행동강령 명문화
사건관계인 및 위법 업소 관계자와의 사적 접촉 금지 규정 강화

사건문의 통제와 함께 사적접촉 금지제도 역시 정비된다. 기존에 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관련 규정들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직접 명문화하여 구속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 피해자, 고소인, 변호인 등 사건관계인이나 성매매·도박·불법 사행행위 등 위법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 관계자와 공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접촉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경찰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9월 1일부터 10월 초로 예정된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전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확인된 사건문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두경고 등 계도 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반면 사건문의를 자발적으로 신고한 직원에게는 표창 등으로 보상하여 현장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담당자가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에서 벗어나 원칙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쟁점	내용
관리 대상 확대	전·현직 경찰관 중심에서 미선임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 직원까지 포함
신고 및 징계	문의 접수 시 즉시 신고 의무화, 미신고 및 문의 행위 모두 징계 대상
적용 시기	9월 1일부터 행동강령 개정 전까지 시범운영 실시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잇따른 수사 관련 비위를 차단하고 내부 자율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경찰청은 9월 1일 시작되는 시범운영을 거쳐 10월 초 관련 행동강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장의 자발적인 신고 문화가 정착되고 외부의 부당한 청탁이나 문의가 줄어들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경찰 사건문의 신고 제도를 둘러싼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관련 기관의 후속 조치와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현장의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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