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재지정 92곳 확정… 부산 금정·동두천·통영 새로 포함된 배경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을 발표하면서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 등 3곳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어요.

이번 조치는 2021년 최초 지정 이후 5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단순한 인구 증감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와 생활 활력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된 결과예요.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의 의미와 3곳 신규 편입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이번 개편으로 전국의 인구감소지역은 기존 89곳에서 92곳으로 늘어났어요. 여기서 재지정이란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다시 골라내어 행·재정적 지원을 이어가는 제도를 뜻해요.

이번에 새롭게 편입된 지역은 부산 금정구,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 등 총 3곳이에요. 이들 지역은 기존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이번에 인구감소지역으로 단계가 바뀌면서 보다 집중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어요.

정부는 이번에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과정을 진행하면서 단순히 주민등록상 인구수만 보지 않았어요. 연평균 인구증감률이나 고령화 비율 같은 전통적인 지표에 더해 시가화율, 취업자 수, 생활인구 등 지역의 실제 경제 활력을 보여주는 지표를 함께 따져보았어요.

이렇게 총 9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인구활력지수를 산정해 지역별 순위를 매겼고, 지수가 급격히 나빠지는 변곡점을 기준으로 최종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어요. 다만 낙인효과를 우려해 구체적인 순위나 지수 자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어요.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핵심 정리

새로운 편입 지역
부산 금정구,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 등 3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새로 지정되었어요.

인구활력플러스지역
여건이 나아진 전남 영광군, 부산 동구, 대구 서구 등은 지원이 5년간 유지돼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신규 편입된 인구감소지역에는 올해 각각 60억원의 기본 기금이 배분돼요.

지표가 개선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지원을 끊어버리면 그동안 쌓아온 회복 흐름이 깨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어요. 실제로 첫 지정 이후 인구 여건이 좋아진 전남 영광군, 부산 동구, 대구 서구 등 3곳은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따로 분류되었어요.

이들 지역은 앞으로 5년 동안 기존과 똑같은 수준의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돼요. 관심지역 중에서도 여건이 나아진 일부 곳곳이 같은 방식으로 전환되어 안정적인 회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이번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새로 들어간 부산 금정구, 동두천시, 통영시에는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각각 60억 원씩 지원돼요. 이 지역들은 별도의 사업계획 평가를 거치지 않고 기본 금액을 먼저 배분받는 형태예요.

이와 함께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부산 북구, 경북 예천군, 경북 칠곡군 등 3곳에는 각각 15억 원씩 배분돼요. 다만 내년부터 신규 지정 지역들도 기존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기금을 받게 될 예정이에요.

쟁점	내용
전체 지정 규모	총 92개 시·군·구 (기존 89곳에서 3곳 증가)
신규 편입 지역	부산 금정구,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
지원 방식 변화	신규 지역 올해 기본 기금 배분, 내년부터는 사업계획 평가 적용

이번 재지정은 단순한 인구 감소 수치를 넘어 지역의 실제 생활 경제력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정부는 이번에 재지정된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도록 도울 가능성이 높아요. 연간 1조 원 규모로 조성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을 둘러싼 상황을 정리했어요. 이번 발표로 새롭게 포함된 지역들이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바탕으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시점이에요. 앞으로도 관련 정책의 변화를 차분히 지켜보시길 권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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