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와 전기차 배터리 등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던 현장의 걸림돌을 걷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어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 7단체 회장단 간담회를 통해 미래 신산업 성장과 산업현장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들이 다각도로 추진될 예정이에요.
목차
- ESS 법적 분류 및 이격거리 기준 신설
- 전기차 배터리 별도 등록 및 수소 규제 완화
- 반도체 고압가스 및 유해물질 중복 규정 정비
- 공공 마이데이터 및 외국인 채용 지원 강화
ESS 법적 분류 및 이격거리 기준 신설
컨테이너 형태로 설치되는 에너지저장장치는 그동안 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 공작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졌어요. 건축물로 분류될 경우 각종 인허가와 건폐율 규제를 받아 사업자들의 부담이 컸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지요.
이번 조치로 정부는 ESS의 법적 분류를 명확히 하고 통일된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아울러 설치 부지 임차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 이상으로 확대해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다고 밝혔어요.
- 컨테이너형 ESS 설치 기준 명확화로 현장 혼선 해소
- 설치 부지 임차기간 15년 이상으로 확대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완화 계획
전기차 배터리 별도 등록 및 수소 규제 완화
미래차와 수소 분야에서도 업계의 건의를 반영한 규제 혁신이 이루어져요. 전기차는 앞으로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각각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며, 이를 통해 배터리를 빌려 쓰는 구독 및 리스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요.
수소 분야에서는 연구개발 단계의 수소용품에 상용제품과 같은 규제가 적용되던 제조 허가 및 검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어요. 신기술 개발에 부담이 되었던 요소들을 덜어내겠다는 취지예요.
- 전기차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 허용
- 연구용 수소연료전지 등 규제 완화
- 공동주택 내 주차로봇 설치 허용
총리 규제합리화 핵심 정리
ESS 기준 정비
법적 분류를 명확히 하고 이격거리 기준과 15년 이상의 임차기간을 마련해요.
배터리 분리 등록
전기차 차체와 배터리를 따로 등록할 수 있게 되어 리스 산업이 활성화돼요.
중복 행정 간소화
반도체 공장 고압가스 규정과 유해물질 취급 도급 신고 등의 중복 절차를 줄여요.
반도체 고압가스 및 유해물질 중복 규정 정비
산업 현장의 안전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규정이 손질돼요. 반도체 공장의 고압가스 저장시설은 부처마다 출입문 설치 기준이 달라 혼선을 겪었으나,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시설은 안쪽으로 열리도록 기준이 정비될 예정이에요.
또한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의 중복 행정절차도 대폭 축소돼요. 고용노동부 도급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별도의 도급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요.
- 근로자 미상주 고압가스 저장시설 출입문 기준 일원화
-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 중복 도급 신고 면제 추진
공공 마이데이터 및 외국인 채용 지원 강화
국민 생활 편의와 직결된 행정 절차도 간소화돼요. 앞으로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보험 가입자 등이 직접 서류를 발급해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기업의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을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되며,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신설 중개업자를 공동 배제하거나 담합하는 공인중개사 단체의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방침이에요.
총리 규제합리화 주요 쟁점 비교
| 쟁점 | 내용 |
|---|---|
| 신산업 성장의지 | ESS 법적 분류 명확화 및 이격거리 기준 신설, 수소 연구개발 규제 완화 |
| 산업현장 효율화 | 전기차 배터리 분리 등록, 반도체 고압가스 기준 정비, 중복 도급 신고 간소화 |
| 국민생활 편익 |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한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확인 및 외국인 채용 가이드라인 |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현장에서 겪던 규제 혼선을 줄이고 신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앞으로의 전망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과 강화를 억제하는 동시에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기존 규제를 합리화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병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 후속 입법 및 관련 법령 개정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여요
- 현장 의견을 반영한 릴레이 규제합리화가 이어질 수 있어요
핵심 정리
지금까지 총리 규제합리화를 둘러싼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신산업 성장 지원부터 현장 규제 개선, 국민 생활 편익 증진까지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이 예고된 만큼 향후 추진 과정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관련 업계와 국민들의 불편이 얼마나 해소될지 지켜보게 되는 시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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