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상고 포기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정의용 서훈 2심 판결 대응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소청(기존 검찰 역할 중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를 맡는 기관)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의 2심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어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일부 인사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상고(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포기하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의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발단과 재판 진행

이번 일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을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내면서 시작됐어요.

당시 검찰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관계자들이 북한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도 강제로 북송했다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어요.

1심에서는 위법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범죄의 흉악성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2심 재판부는 정의용 전 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서울광역공소청은 28일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 정의용, 서훈, 김연철의 1심 무죄에 대한 검사 항소기각 부분은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다만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항소심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어요.
노 전 실장은 항소심에서 다른 이들과 암묵적으로 직권남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어요.

이번 항소심 판결과 공소청의 대응 방향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정의용 전 실장과 서훈 전 원장, 김연철 전 장관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와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판단으로, 승복할 수 없으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어요.

공소청이 일부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면서 해당 인물들의 형량은 항소심 결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Q1. 공소청이 상고를 포기한 대상은 누구인가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1심 무죄에 대한 검사 항소기각 부분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Q2. 노영민 전 실장에 대해서는 왜 상고했나요?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어요.

Q3.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북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하고 국내 법령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에요.

지금까지 공소청 상고 포기를 둘러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2심 판결 결과와 검찰의 대응 상황을 정리해 드렸어요. 관련 인사들의 상고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차분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요.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링크 복사해서 공유해 보세요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