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부문 적자 최대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요. 여기서 공공부문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기업까지 아울러 정부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경제 전체의 살림살이를 뜻하는 말이에요.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보다 민생 지원이나 공공투자에 쓴 돈이 훨씬 많아지면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공공부문 적자 최대 기록의 발단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83조 1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어요. 이는 전년도 적자 규모보다 훨씬 커진 수치로, 2007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큰 규모예요.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부터 이어져 온 적자 기조가 6년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법인세나 소득세 같은 조세수입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출이 그 속도를 훨씬 앞질렀다고 보도됐어요.
- 공공부문 전체 수입은 1천192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어요.
- 반면 전체 지출은 1천275조 2천억 원으로 5.5% 늘어나며 수입 증가 폭을 넘어섰어요.
관련 정보 확인하기
‘작년 공공 부문 역대 최대 83.1조원 적자 …민생추경 등 지출 증가’
노컷뉴스 보도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전개
적자라는 말은 쉽게 말해 벌어들인 돈보다 쓴 돈이 더 많다는 뜻이에요. 지출이 이렇게까지 늘어난 결정적인 이유는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집행 때문으로 전해졌어요.
- 두 차례 편성된 추경과 13조 5천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이 영향을 미쳤어요.
- 의료정상화 과정에서 건강보험급여비가 증가한 점도 정부소비 확대에 기여했어요.
부문별 살림살이 항목별 정리
이번 발표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이르기까지 각 부문별로 수지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 구분 | 상세 내용 |
|---|---|
| 중앙정부 | 총지출이 총수입을 크게 웃돌며 90조 1천억 원 역대 최대 적자 기록 |
| 지방정부 | 민생소비지원금 등 이전지출 증가로 수입이 늘어 적자 폭이 2조 원으로 축소 |
| 사회보장기금 | 고령화에 따른 사회수혜금 증가로 32조 원 흑자 기록했으나 규모는 축소 |
- 비금융 공기업은 공공주택 건설과 임대주택 매입 확대 등으로 적자 규모가 확대됐어요.
- 금융공기업은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로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었어요.
한국은행의 설명과 반응
한국은행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적극적인 재정 집행 기조를 보였고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으로 민간 이전지출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의 평균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덧붙였어요.
- 명목 GDP 대비 일반정부 수지 비율은 -2.2%로 OECD 평균인 -4.4%보다 양호한 편이에요.
- 미국이나 영국 등에 비해서는 높지만 일본이나 덴마크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였어요.
앞으로의 전망
전문가들과 한국은행은 올해부터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 올해는 일반정부를 중심으로 적자 폭이 줄어들고 내년에는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어요.
- 반도체 산업의 호조가 세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돼요.
- 향후 재정 건전성 회복 여부가 주요 지켜볼 지점으로 꼽혀요.
Q&A
Q1. 지난해 공공부문 적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민생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소비쿠폰 지급 등 민간 이전지출이 늘고 건강보험급여비가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Q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자 상황은 어떻게 다른가요?
중앙정부는 지출이 수입을 크게 웃돌며 역대 최대 적자를 낸 반면, 지방정부는 교부받은 지원금 등으로 수입이 늘어 적자 규모가 크게 줄었어요.
Q3. 앞으로의 재정 적자 전망은 어떤가요?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입이 늘어나면서 올해는 적자 폭이 줄어들고 내년에는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됐어요.
결론
지금까지 공공부문 적자 최대 소식을 둘러싼 한국은행의 2025년 공공부문 계정 발표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지출 증가로 인해 살림살이 적자 폭이 커졌지만, 향후 반도체 호황에 따른 흑자 전환 가능성도 함께 언급된 만큼 앞으로의 추이를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링크 복사해서 공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