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권한이양 반발 이슈가 불거진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 이양을 두고 서울시가 정면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어요.
여기서 ‘권한이양’이란 상급 기관이 가지고 있던 행정적 권한을 아래 단계의 기관으로 넘겨주는 것을 뜻해요. 이번 사안에서는 서울시가 갖고 있던 정비구역 지정권과 통합심의권을 각 자치구에 넘겨주겠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정부여당의 500가구 이하 정비구역 권한 이양 추진
전날 정부여당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서울의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지정권과 통합심의권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25개 자치구의 인허가가 한 번에 서울시로 몰리며 인허가가 길어지는 이른바 ‘병목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였어요.
이에 대해 서울시는 즉각 반박 입장을 내놓았어요. 서울시에 따르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구역은 총 193개소로 48만 4000가구에 달해요.
- 정부여당은 인허가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구 이양을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 서울시는 현재 대상 구역 중 구역지정 단계인 곳은 16%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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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500가구 이하 정비 권한 이양 ‘ 비판…“공급 더 위축될 것”(종합)’
이데일리 보도
서울시의 실효성 의문과 병목현상 반박
서울시 김동구 건축기획관은 브리핑을 통해 병목현상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정비사업 인허가는 총 9가지 분야인데 이 중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을 위한 통합심의 2가지만 서울시에 권한이 있다는 입장이에요.
- 최근 4년간 도시계획위원회 구역지정 평균 처리기간은 84일, 심의가결률은 90%로 집계됐어요.
- 통합심의위원회 평균 처리기간은 32일, 심의가결률은 97%에 달한다고 설명했어요.
서울시 권한 이양 방침에 따른 주요 쟁점 정리
서울시는 권한이 자치구로 넘어갈 경우 오히려 사업 속도가 늦어지고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항목별로 양측의 입장을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 구분 | 상세 내용 |
|---|---|
| 추진 배경 | 서울시로 인허가가 몰리는 병목현상 해소 및 사업 속도 제고 |
| 서울시 반박 | 병목현상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자치구 인허가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함 |
| 우려 사항 | 광역 도시계획 붕괴, 난개발 초래, 자치구별 기준 상이로 인한 투기 우려 |
- 창신9·10구역 등 실제 현장에서는 구청의 고시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해졌어요.
-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도 지난해 민관 협의회에서 병목현상은 서울시가 아닌 자치구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한 바 있어요.
서울시의 우려와 현장 반응
김동구 건축기획관은 “개별 자치구 단위로 결정하게 되면 광역 도시계획이 무너지고 난개발을 초래해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어요. 이어 “공공기여 비율과 용도 기준이 자치구마다 상이해지면 특혜 논란과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어요.
- 서울은 하나의 유기적인 거대 생활권이므로 인프라 전반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자치구로의 권한 이양을 원치 않는 분위기라고 부연했어요.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
이번 법안 개정 추진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정부여당 간의 시각차가 뚜렷한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서울시는 해당 법안이 개정되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며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보겠다고 전했어요.
- 정부여당의 법 개정 추진 속도에 맞춰 서울시의 추가 대응이 주목돼요.
- 현장 실무에서 체감하는 인허가 지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여요.
Q&A
Q1. 500가구 이하 정비구역 권한 이양은 누가 추진하는 내용인가요?
정부와 여당이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서울의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지정권과 통합심의권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Q2. 서울시가 이 방침에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광역 도시계획이 무너져 난개발을 초래하고, 자치구별로 기준이 달라져 공공기여나 특혜 논란 등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에요.
Q3. 실제 현장에서는 병목현상이 서울시 때문에 발생하나요?
서울시는 병목현상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오히려 현장에서는 자치구의 인허가 지연을 하소연하고 있고 정비사업연합회도 자치구에서 지연이 발생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설명했어요.
결론
지금까지 서울시 권한이양 반발 사안을 둘러싼 배경과 양측의 주장을 정리했어요.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오히려 혼란과 난개발로 이어질지, 혹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지 앞으로의 전개 과정을 차분히 지켜봐야 할 거예요. 관련 정책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시길 권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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