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 입장을 밝혔어요.
CPTPP는 여러 국가가 모여 관세를 낮추고 무역을 자유롭게 만드는 거대한 경제 협정이에요. 농업 강국들이 포함되어 있어 국내 농가들의 걱정이 커진 상황이랍니다.
송미령 장관이 밝힌 CPTPP 가입 추진 배경과 농업계 우려
송미령 장관은 가입국인 12개국이 모두 농업 강국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두려워할 페이지만은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농업인들은 국내 생산 기반이 붕괴할 수 있다고 불안해하고 있지만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함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에요.
과거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당시에도 비슷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잘 극복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어요. 실제로 칠레와 FTA를 추진할 때 포도 산업이 큰일 난다고 했으나 현재 포도는 K-푸드 신선농산물 수출 1위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는 설명이에요.
- 가입국 12개국 모두 농업 강국으로 꼽히는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 품목별로 하기에 따라 도전해 볼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강조했어요.
-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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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 CPTPP 두려워할 일 아냐…업계 의견 충분히 들을 것”’
세계일보 보도
농지 전수조사와 농협 개혁에 대한 정부 입장
최근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야당 등 일각에서 농업인들의 땅을 빼앗으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오해라고 선을 그었어요. 이번 조사는 처벌이나 단속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실과 괴리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목적이라고 전했어요.
- 고령이나 질병으로 농사짓기 어려운 농업인의 농지 임대는 위법으로 취급되지 않아요.
- 선량한 농업 종사자의 경미한 수정사항까지 처벌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어요.
- 농협 개혁과 관련해서는 회장 직선제 동의와 감사기구 독립 등이 이달 안에 국회 상임위에서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한국마사회 부지 이전과 과천 주택 공급 계획
경기 과천 경마장 이전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달 안에 마사회 이사회에서 대상지 공모 기준과 시기를 결정하는 것으로 전해졌어요. 다만 한국마사회 본사도 경마장과 같은 지역으로 이전할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입장에 무게를 두었어요.
| 구분 | 상세 내용 |
|---|---|
| 경마공원 부지 | 주택 9,600호 공급을 위해 이전 추진 |
| 마사회 본사 | 경마공원 이전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별개 사안 |
| 이전 비용 | 이전할 지역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미산출 상태 |
- 정부는 경마장을 타지역으로 옮기고 과천 부지에 주택을 지을 방침이에요.
- 농식품부는 본사와 경마공원을 같은 곳으로 옮기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어요.
기자간담회 주요 발언과 각계 반응
송미령 장관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농업계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요. 투기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단단하게 조치하겠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법을 유연하게 적용할 사례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어요.
- 농업계에서는 생산 기반 붕괴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요.
- 정부는 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정책 추진 전망
CPTPP 가입 추진과 관련해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농업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거쳐 플러스와 마이너스 요인을 면밀히 따져볼 것으로 보인답니다.
- 이달 내로 마사회 이사회를 통해 경마장 이전 대상지 공모 방식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요.
- 농지 전수조사와 농협 개혁 관련 입법 및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돼요.
Q&A
Q1. CPTPP에 가입하면 국내 농업 기반이 무너진다는 우려가 왜 나오나요?
가입국 12개국이 모두 농업 강국이기 때문에 수입 개방 시 국내 농산물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농업계의 불안감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Q2. 농지 전수조사를 하면 선량한 농업인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니요, 처벌이나 단속을 위한 것이 아니며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한 농지 임대 등은 위법으로 취급되지 않는다고 정부는 설명했어요.
Q3. 과천 경마장 이전과 한국마사회 본사 이전은 같이 진행되나요?
경마공원 이전은 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이지만 마사회 본사 이전은 별개의 사안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결론
지금까지 송미령 CPTPP 가입 추진 입장을 비롯한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았어요. 농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정부의 소통과 향후 정책 방향을 차분히 지켜봐야 할 시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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