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지조사 해명, 상속·고령 농지 임대 처분 대상 아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오해와 우려에 대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최근 정부가 진행 중인 농지조사란 전국에 있는 농지를 누가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지, 왜 놀리고 있는지 그 실태를 꼼꼼히 파악해 현실에 맞게 제도를 고치기 위한 과정을 뜻합니다.

이번 조사를 두고 현장에서 재산권 침해나 처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히고 나선 배경입니다.

상속 및 고령 농지 임대 처분 대상 제외

송미령 장관은 SNS를 통해 이번 농지조사의 목적이 처분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속이나 이농, 고령 등의 사유로 이뤄져 온 관행적인 임대차나 휴경은 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의 관행화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처벌 대신 계도와 시정 조치를 우선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 상속받은 농지는 계속 소유가 가능하며 일정 면적까지 임대할 수 있습니다.
• 오해가 재생산되는 과정을 막고 농촌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고의적 투기 행이에 대한 법적 조치 방침

관행적 휴경과 달리 명백한 투기성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거짓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반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고 곧바로 처분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철저한 사실확인과 소명 기회가 먼저 부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취득해 방치한 경우도 조사 대상입니다.
• 농업법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

거래 어려운 농지 대상 농지은행 매입 검토

사적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한 맹지 등의 농지가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농지은행의 역할을 확대해 매매가 어려운 농지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인 간 임대와 매매를 지원하는 ‘농지 거래 이음’ 시스템을 도입해 실경작자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입니다.

• 1㏊가 넘는 상속농의 경우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할 수 있습니다.
• 농업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다듬어집니다.

내년 농지 제도 개선 및 후속 지원 계획

정부는 전수조사 마무리와 함께 국회와 협력해 연내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임대차와 휴경 허용 사유를 넓히고 계약서 작성을 지원해 실경작자의 권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송미령 농지조사 주요 쟁점 비교

쟁점	내용
조사 목적	전국 농지 소유·이용 실태 파악 및 DB 구축
처분 대상 여부	상속·고령에 따른 관행적 임대 및 휴경은 제외
투기 대응	거짓 영농계획 및 불법 임대는 소명 후 조치

이번 조사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지 않는 농지 제도를 고치기 위한 기초 과정입니다.

---

앞으로의 전망

정부는 후속 제도 개선 과정에서 지역별 여건과 개인의 다양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입니다. 농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우량 농지의 집적과 규모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 고령농의 매도 희망 농지 매입과 연계한 세대 전환 지원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핵심 정리

지금까지 송미령 농지조사를 둘러싼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가 처벌보다는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향후 발표될 세부 보완책과 지원 방안을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MoonAri.com에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