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격려금 부당 지급 논란과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주요 내용

최근 감사원의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 법적 근거 없이 대법관 등에게 매달 거액의 격려금이 현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이번 감사는 2021년 이후 처음 진행된 것으로, 격려금 부당 지급 외에도 전산장비 구매 등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점이 함께 적발돼 주목을 받고 있답니다.

대법관 및 행정처장 격려금 지급 내역

파이낸셜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법원행정처가 법령상 근거 없이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매달 두 차례에 걸쳐 평균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어요.

해당 기간 동안 대법관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512만원의 특정업무경비와는 완전히 별도로 이루어진 금액이었으며, 법원행정처장에게도 매달 수백만 원의 현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어요.

법원행정처는 감사원에 대법관 격려금 지급이 소부나 전원합의체 기일을 전후해 재판에 관여한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감사원은 예산 집행지침상 법령 근거 없는 월정액 형태의 정기 지급은 금지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 집행은 법원행정처가 맡았으나 실제로는 대법원장이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어요.

대법관 격려금 부당 지급 핵심 정리

격려금 현금 지급
법적 근거 없이 대법관 등에게 매달 현금 지급

총 적발 규모
2022년부터 12억 9900만원 규모 집행 확인

전산장비 방만 운영
예산 소진 목적의 불필요한 예비품 대량 확보

격려금 외에도 전산장비 구매 과정에서 방만한 예산 운용이 도지 위에 올랐어요. 법원행정처는 교체 물량을 다시 사들이거나 불필요한 예비품을 대량으로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법원 정원의 약 3분의 1이 사용할 수 있는 대량의 PC와 프린터 등이 사용되지 않은 채 보관된 상태로 확인되었답니다.

이번 감사 결과 대법원 예산 집행 전반에서 총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되었어요. 계약상 이미 포함된 유지보수 사업에 구두 합의를 이유로 추가 비용을 지급한 사례도 포함되었어요.

이번 감사를 통해 사법부의 재정 활동 전반에 대한 엄격한 회계 검사 필요성과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여요.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법원에 관련 업무 개선과 주의를 요구했어요. 향후 대법관과 행정처장 등을 향한 월정액 방식의 격려금 지급 관행에는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까지 대법관 격려금 부당 지급을 둘러싼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한 예산 집행 관행에 대해 감사원이 주의를 요구한 만큼 향후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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