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상하이 생산 모델3 청원 4가지 핵심 이유와 동의 방법

테슬라 상하이 생산 모델3 청원은 국내 테슬라 판매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상하이 공장 생산 차량에 대해 공정하고 일관된 FSD(감독형) 인증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로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기능과 가격을 지불하고도 생산지에 따라 자율주행 보조 기능 적용에서 제외되는 현 상황에 대해 많은 차주분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이번 청원의 핵심 배경과 주요 쟁점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테슬라 상하이 생산 모델3 청원 등장 배경과 FSD 이슈

2025년 11월 국내에 테슬라의 FSD(Full Self-Driving, 감독형) 기능이 도입되었으나, 처음에는 미국에서 생산된 4세대 하드웨어(HW4) 탑재 차량인 모델S, 모델X, 사이버트럭에만 적용되었습니다.

이후 2026년 7월부터 미국산 모델3와 모델Y(HW3)에도 경량화 버전(V14 Lite)이 순차 배포되기 시작했지만, 국내 도로를 달리는 절대다수인 중국 테슬라 공장 생산 모델Y(주니퍼)와 모델3(하이랜드)는 여전히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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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 공식 페이지로 이동하여 청원 전문과 현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원 동의하기

위 버튼을 눌러 청원 페이지에 접속한 뒤 간편한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면 즉시 동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상하이 생산 모델3 청원의 4가지 핵심 요구 사항

이번 청원은 상하이 생산 차량에 대해 무조건적인 예외나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생산국이 아닌 기술 사양과 객관적 안전성능을 기준으로 평가해 달라는 것입니다.

1. 생산지 구분을 넘어선 기술·성능 중심 심사

차량이 제조된 국가와 상관없이 실제 탑재된 FSD 컴퓨터, 카메라, 소프트웨어의 성능과 안전성을 기준으로 동등한 인증 심사 절차를 적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 차별 적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 공개

만약 미국 생산 차량과 상하이 생산 차량 사이에 FSD 적용을 제한할 만한 실질적인 기술적·안전상 차이가 존재한다면, 정부와 제조사가 판단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3. 제도 정비 로드맵과 구체적 일정 제시

국토교통부 자동차규칙(제89조 제2항 및 제10호) 및 UN 국제기준(DCAS, UN Regulation No.171) 관련 개정 작업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국민에게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청합니다.

4. 국내 도로 환경 실증 사업 및 데이터 검증 확대

정부, 제조사, 독립 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국내 실제 도로 환경에서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을 제안합니다.

상하이 생산 차량 FSD 인증 관련 주요 현황 비교

현재 차량 생산지에 따른 FSD 적용 현황과 제기되는 쟁점을 아래 표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구분	미국 생산 차량 (HW4 / HW3)	중국 상하이 생산 차량 (HW3 / HW4)
국내 FSD 적용 여부	적용 완료 및 순차 배포 중	적용 제외 (해소 시점 불투명)
주요 해당 차종	모델S, 모델X, 사이버트럭, 구형 모델3/Y	모델3 하이랜드, 모델Y 주니퍼 등
청원측 주요 주장	동일 HW/SW 탑재 시 안전 기준 충족	생산지 불평등 해소 및 객관적 검증 촉구
정부/관련 기관 입장	국제기준(DCAS) 도입 연구 진행 중	국내 기준 마련에 시일 소요 (신중 검토)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관련 규정 정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어, 업계 일각에서는 적용 시점이 2027년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원인이 강조하는 안전성 관련 데이터 및 배경 점검:

테슬라 자체 안전 보고서에 따르면 FSD 작동 중 중대 사고 발생 비율은 약 530만 마일당 1건으로, 일반 수동 운전 대비 사고율이 낮다고 주장합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동일한 기능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생산지에 따라 기능 사용이 차단되는 불합리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도 정비 지연은 소비자 불이익뿐만 아니라 국내 자율주행 데이터 축적과 관련 산업 발전에도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테슬라 상하이 생산 모델3 청원 동의 현황 및 참여 안내

본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을 통해 진행 중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일정과 성립 조건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원 동의 참여 체크포인트 (2026년 8월 20일 기준):

동의 기간: 2026년 8월 19일 ~ 2026년 9월 18일 (마감까지 29일 남음)
현재 동의 인원: 4,708명 (성립 기준 50,000명 대비 약 9.4% 달성)
청원 분야: 국토/해양/교통
참여 요건: 본인인증(휴대폰, 공동인증서 등)을 완료한 대한민국 국민
청원 성립 조건: 공개 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 달성 시 소관 위원회 회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하이 생산 테슬라 차량도 FSD 하드웨어가 동일하게 들어있나요?

A1. 네,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 모델3 하이랜드나 모델Y 주니퍼 역시 FSD 구동에 필요한 카메라와 컴퓨터 시스템 등 핵심 사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도 동일한 기술 사양을 기준으로 심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Q2. 청원 동의를 하려면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한가요?

A2. 별도의 복잡한 회원가입 없이 휴대폰 본인인증이나 간편인증을 거치면 국회 국민동의청원 페이지에서 바로 동의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Q3. 5만 명 동의가 달성되면 바로 FSD가 허용되나요?

A3. 5만 명 동의가 완료되면 청원이 공식 성립되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이후 정부 및 관계 부처의 공식적인 검토와 답변 절차가 진행됩니다.

핵심 요약 및 정리

지금까지 테슬라 상하이 생산 모델3 청원의 취지와 주요 요구 항목, 동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생산지 차별 없는 공정한 자율주행 인증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이번 청원에 관심이 있으신 독자분들께서는 기간 내에 동의에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