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국회의원 방음벽 공사 로비 억대 뒷돈 수수 혐의 대법원 징역 4년 확정

경기 용인시 지역주택조합의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공사와 관련해 알선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온 우제창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 5661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실형 확정 판결 개요

대법원 3부는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로써 2심이 선고했던 징역 4년과 약 9억 5600만 원 규모의 추징 명령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서 사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우 전 의원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 용인시 한 지역주택조합 부지 인근의 영동고속도로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활동 경력과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등을 언급하며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제창 국회의원 핵심 정리

대법원 최종 판결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4년 및 추징금 9억 5661만 원 확정

범행 수법
과거 국회의원 인맥을 내세워 방음벽 공사 청탁 대가로 거액 수수

인물 배경
17대·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재선 정치인으로 2024년 총선 출마 이력

앞서 1심 재판부는 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8억 8836만 원을 선고했으나, 일부 커피머신 대금 수수 부분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열린 2심 재판부는 해당 대금 역시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을 뒤집어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징역 4년으로 가중했다.

우제창 전 의원은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제18대 총선에서는 통합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재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이후에도 지역 사회에서 활동을 이어왔으며, 비교적 최근인 2024년 제22대 4·10 총선에서는 경기 용인갑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은 과거 의정 활동 인맥을 활용한 알선 행위와 부정한 자금 수수에 대해 엄중한 사법적 책임을 물었다.

대법원이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우 전 의원에 대한 형 집행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우제창 국회의원의 방음벽 공사 로비 의혹과 대법원 실형 확정 판결까지의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과거 정치적 이력을 앞세운 부적절한 청탁과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엄정한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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