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162조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더 걷히는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기금이에요.
최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방정부의 기여도를 반영한 재투자를 건의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국회 당정협의회에서 시작된 162조 미래대응기금 논의
29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당정협의회’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참석했어요.
이번 회의는 정부가 내년 기준 약 162조 3000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인 기금의 운영 방향과 지방재정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어요.
-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 기금 규모는 약 162조 3000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 이날 회의에는 정부 관계자와 민주당 지도부, 소속 시·도지사들이 함께 참석해 의견을 나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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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지사, ” 미래 대응 기금 에 경기도 기여도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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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동력과 청년 지원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요구
경기도는 이날 협의회에서 크게 세 가지 핵심 요구 사항을 제시하며 지역별 균형 있는 재원 배분을 강조했어요.
- 용인, 평택, 이천 등 반도체 생산 거점의 세수 창출 기여도를 기금 사업 선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어요.
- 경기도가 시행해 온 청년기본소득을 국가 시범사업으로 전환하여 전국 공통의 최소 지원 기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어요.
지방재정 배분 기준과 제도 개선 방안 정리
기금 재원 배분 방식과 함께 광역지방정부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도 함께 다뤄졌어요.
| 구분 | 상세 내용 |
|---|---|
| 기금 배분 기준 | 기본배분 30%, 균형발전 40%, 미래성장수요 30% 제안 |
| 주요 제도 개선 |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 요구 |
| 추가 건의 사항 |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이양 및 교육세 전환 건의 |
-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경기도가 재원 배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어요.
- 지방재정의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제도 개편안이 함께 전달되었어요.
지방정부의 헌신과 책임 있는 재투자를 강조한 입장
추미애 지사는 회의에서 “국가의 미래를 견인할 기금의 조성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국가 재정을 실질적으로 떠받쳐 온 지방정부의 기여와 희생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밝혔어요.
-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어요.
- 경기도가 온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어요.
향후 과제와 제도 정비 전망
이번 당정협의회를 계기로 162조 미래대응기금의 세부 배분 산식과 지방재정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요.
-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기여도가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어요.
- 전국 시·도지사들과 정부 간의 후속 조율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Q&A
Q1. 162조 미래대응기금은 어떤 재원으로 조성되나요?
반도체 호황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는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하여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기금이에요.
Q2. 경기도가 기금 배분과 관련해 요구한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반도체 산업 등의 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한 재투자, 청년기본소득의 국가 시범사업 전환, 그리고 인구와 성장 수요를 고려한 별도의 배분 기준 마련을 요구했어요.
Q3. 이번 당정협의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참석했나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 장관, 그리고 당 소속 12개 시·도지사가 참석해 논의를 진행했어요.
결론
지금까지 162조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당정협의회 논의 내용과 경기도의 건의 사항을 살펴보았어요. 국가 재정 기여도에 걸맞은 합리적인 재원 배분 기준이 마련될지 앞으로의 전개 과정을 계속 지켜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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