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보조금 연장 국무회의 의결, 연말까지 791억 원 추가 지원

이달 종료될 예정이던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결정됐어요. 면세유란 농민이나 어민들이 농사일이나 조업에 쓰는 기름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거나 돌려주는 제도를 뜻해요.

중동전쟁 여파로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추가 예산 투입 안을 의결했어요.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연장 배경과 목적예비비 791억 원 투입

정부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어요. 당초 이번 달로 끝날 예정이었던 지원을 이어가기 위해 고유가 대응 목적예비비 791억 원을 지출하기로 했어요.

유가연동보조금은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70%를 지급 한도 안에서 보조해 주는 제도예요.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번 연장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어요.

이번에 투입되는 예비비 791억 원은 농업과 어업 분야에 나뉘어 배분돼요. 현장의 고유가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조치예요.

면세유 보조금 연장 핵심 정리

지원 기간 연장
당초 이달 종료 예정이었으나 연말까지 3개월 연장

추가 재원 투입
고유가 대응 목적예비비 791억 원 지출 의결

분야별 배분
농업 분야 660억 원, 어업 분야 131억 원 지원

정부가 지원 연장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면세유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올해 초와 비교해 경유와 등유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어요.

한국일보와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기준 면세 경유 가격은 L당 1,401원으로 지난 2월 말 1,122원 대비 24.9% 올랐어요. 면세 등유 역시 같은 기간 1,115원에서 1,386원으로 24.3% 상승했어요.

지원 기간 연장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 부처들은 후속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현장에서 차질 없이 보조금이 집행되도록 지침을 손보겠다고 밝혔어요.

이번 조치로 고유가 시기를 맞아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된 만큼, 관련 부처의 사업지침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여요. 국제 유가 상황에 따라 정부가 추가적인 민생 안정 대책을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돼요.

지금까지 면세유 보조금 연장을 둘러싼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고유가 장기화에 대응해 정부가 지원 기간을 늘리고 예산을 추가 투입하기로 한 만큼, 관련 부처의 후속 집행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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