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묶여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경찰이 3년 동안 자금 흐름을 추적해 피해자들에게 거액을 돌려주면서 현재 큰 화제가 되고 있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갇힌 돈, 어디서 시작됐나
저축은행 직원이나 은행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어요.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한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들은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집을 매도해 지정된 계좌로 송금했답니다.
- 거제도에서 지게차 기사로 일하는 강모씨는 3400만원을 송금했다가 피해를 입었어요.
- 일부 피해자들은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거나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숨기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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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싱 으로 수천만원 뜯겨 집까지 팔아” 포기한 내 돈 코인 거래소 에 있었다…1137명에 263억원 환급’
JTBC 보도
경찰의 3년 추적과 환급 전개 과정
피해금이 빠져나간 뒤 사기라는 걸 깨달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에 묶인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았어요.
- 범죄 사실을 파악한 거래소가 피해금 일부를 동결했으나 피해자 정보를 몰라 방치되었어요.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대 거래소의 동결 계정 1050개와 은행계좌를 추적해 피해자를 특정했어요.
은행 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 환급 구조 비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에 따라 그동안 환급 절차와 제도적 지원에 큰 차이가 있었어요.
| 구분 | 상세 내용 |
|---|---|
| 은행 계좌 | 사기 피해 접수 시 즉시 지급 정지 및 은행 간 정보 공유로 신속한 환급 가능 |
| 가상자산 거래소 | 그동안 정보 제공 및 지급정지 법적 근거가 없어 자체 약관 동결에만 의존 |
| 개정 통신사기환급법 | 오는 1일부터 시행되며 거래소 입금 시에도 신속한 피해자 정보 공유와 환급 가능 |
- 경찰은 지난 15일 기준 1137명에게 총 263억여원을 돌려주었다고 밝혔어요.
- 피해자 강씨도 피해금의 절반가량을 환급받는 등 실질적인 회복이 이루어졌답니다.
동결 기간 만료 후 임의 처분 논란과 수사
환급 과정에서 동결 기간이 끝난 뒤 피해금을 임의로 빼내 쓴 사례도 함께 확인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어요.
- 가상자산 거래소 피해금은 최대 6개월간 입출금이 차단되지만 이후 통보받은 명의자가 처분한 경우가 있었어요.
- 경찰은 피해금 30억 4000만원을 임의로 처분한 계좌 명의자 130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에요.
앞으로의 제도적 전망과 과제
오는 1일부터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피해 구제가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피해자가 거래소로부터 입금 사실을 통지받고 직접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예정이에요.
- 경찰은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조직과 은닉된 범죄수익금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고 전했어요.
Q&A
Q1. 가상자산 거래소에 묶여 있던 돈은 어떻게 돌려받게 되었나요?
경찰이 2023년부터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해 전자지갑과 은행계좌를 역추적하여 피해자를 특정하고 환급을 진행했어요.
Q2. 앞으로 법적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오는 1일부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거래소로 흘러간 피해금도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환급받을 수 있게 돼요.
Q3. 동결 기간이 지난 뒤 피해금을 임의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은 동결 기간 만료 후 피해금을 임의로 처분한 계좌 명의자들을 대상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수사를 벌이고 있어요.
결론
지금까지 거래소 피싱환급을 둘러싼 배경과 환급 성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상자산 계좌의 피해금이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하게 제 주인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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