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대규모 재정 투자가 필요한 주요 안건들을 심의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예타(예비타당성조사)란 국가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정말로 타당한지 미리 꼼꼼히 따져보는 절차를 말해요.
기획예산처의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 개최
기획예산처는 조용범 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열고 총 5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의결했다고 밝혔어요.
이번 위원회 결과에 따라 그동안 논의되던 여러 사회기반시설과 복지 및 지원 사업들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답니다.
- 국토위성 3·4호 개발 및 대구·경북 광역철도 등이 포함됐어요
- 청년 지원 및 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도 함께 의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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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성 3·4호 개발 예타 통과 …별내선 연장은 예타 대상 선정’
SBS 보도
충남 당진 도심 우회도로 등 지역 주요 사업 확정
충남 당진시 도심을 우회하는 도로 건설사업도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어요.
- 국도 32호선 대체 우회도로는 총 2,29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에요
- 2035년 완공을 목표로 왕복 4차로로 건설될 계획이랍니다
분야별 예타 통과 및 대상 사업 정리
이번 발표에서는 교통망 확충뿐만 아니라 의료 및 청년 복지 분야까지 다양한 내용이 함께 다뤄졌어요.
| 구분 | 상세 내용 |
|---|---|
| 국토위성 3·4호 | 고해상도 위성 2기 제작·발사·운영 사업 |
| 대구·경북 광역철도 | 서대구역과 경북 의성역을 잇는 광역철도 건설 |
| 부산대학교병원 | 지역완결형 글로벌허브 메디컬센터 구축 사업 |
- 18~26세 청년 대상의 첫 보험료 지원 사업도 포함됐어요
- 별내선 연장 광역철도 사업 등은 새롭게 예타 대상에 선정되었어요
정부 기대 효과와 관계자 반응
정부는 다양한 위성영상을 활용해 국토 관리를 지원하고 공간정보를 구축해 관련 산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당진 우회도로와 관련해 “도심 차량 정체와 시민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어요
- 주요 산업단지와 인근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확충되어 물류 이동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앞으로 진행될 후속 절차와 전망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이 고시되면 내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가 차근차근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 이번에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곳들도 향후 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될 거예요
- 각 지역의 교통 환경 개선과 복지 지원이 순조롭게 이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Q&A
Q1. 예비타당성조사는 어떤 절차를 거쳐 확정되나요?
기획예산처가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열어 주요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돼요.
Q2. 당진 도심 우회도로는 언제 완공될 예정인가요?
국비 1,593억 원을 포함해 총 2,293억 원이 투입되어 2035년 완공될 예정으로 전해졌어요.
Q3. 이번 발표에 청년 지원 사업도 포함되었나요?
네, 18∼26세 청년 중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신청자에게 최초 1개월분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포함되었어요.
결론
지금까지 예타 통과 사업을 둘러싼 정부의 심의 결과와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렸어요. 이번에 발표된 여러 교통 및 지원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지역 사회와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앞으로 이어지는 후속 절차 소식도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길 권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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